2차 경기부양 체크 소득 4만불 이하 제한 가능성
민주당 의원들은 히어로스 법안 상정, 공화당 반응 대기
트럼프 및 므누신 재무장관 등 2차 지원법안 계획 중
공화당의원들도 2차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에 찬성
보스톤코리아  2020-07-09, 18:34:52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모두가 2차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7월 중순부터 언제, 어떤 규모로 집행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모두가 2차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7월 중순부터 언제, 어떤 규모로 집행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차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에 포함될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은 1차에 비해 상당히 지원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그동안 2차 경기부양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7일 태도를 바꿔 2차경기부양지원금은 다음 라운드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소득 4만불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2차 경기부양지원금 지급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맥코넬 원내대표가 언급한 4만불 이하 발언은 지원금 수령 자격을 대폭 제한하자는 내부적 의견합의가 미리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제프 스타인 백악관 경제부기자는 지적했다. 

좀더 구체화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접근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다음 지원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장 심각하게 피해입은 사람들을 구체화해서 지원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4만불 이하 소득의 40%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태 이후 실업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의회가 4만불을 기준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2차 부양안이 1조($1 trillion)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비록 이는 (협상을 위한) 하나의 의도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지출을 줄어야 한다는 재정적 보수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따라서 2차 코로나바이러스지원법안은 1조와 2조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맥코넬의 1조와 히어로스법안의 3조 중간지점이다. 

만약 개인 소득 4만불 이하로 경기부양지원금이 결정된다면 지급대상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미기업연구소의 경제학자 카일 포멀리우는 만약 4만불 이하일 경우 미국내 8천만명의 소득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멀리우씨는 하지만 개인소득 4만불이며 부부 공동세금보고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약 1,200만명이 더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차 때와 유사하게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점차 줄어든 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1차 지원 때는 소득 7만5천이하는 $1200을 지원받았고 $99,000 이하의 경우 줄어든 지원금액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7월말로 종료되는 $600추가 실업급여 연장에 집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선후보의 고문인 제러드 번스타인은 (지급 제한을) 개인소득 $60,000선으로 낮추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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