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량실업 해결책은…실업수당 추가 vs 일터복귀 장려금
보스톤코리아  2020-07-07, 17:20:54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실업수당에 웃돈을 계속 지급할 것이냐, 일터 복귀 장려금을 신설할 것이냐'
    
미국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실업수당 추가지급 정책의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를 웃돈으로 얹어주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이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 다수석을 활용해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한 상태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상원 다수석을 점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이 정책을 "일터로 복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너스"라고 언급한 것처럼 노동자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직장 복귀 유인을 없애는 역효과가 있다는 게 공화당의 시각이다.

일례로 미 의회예산국(CBO)의 지난달 분석에 따르면 600달러 추가지급을 6개월 연장할 경우 실업자 6명 중 5명은 일할 때 받은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화당에서는 일터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에게 주당 45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같은 당 케빈 브래디 상원 의원은 일시금으로 1천200달러를 주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한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터로 복귀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주당 600달러 대신 400달러로 지급액을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인의 가정에 현금을 직접 주는 정책을 한 번 더 실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은 지난 3월 1인당 성인 1천200달러, 아동 500달러를 각각 지급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이미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에는 가구당 최대 6천달러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는 안이 담겨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현금 지급 방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은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오는 20일 업무에 복귀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분석가인 에드 밀즈는 CNBC에 정치인들이 설전을 벌이지만 현금 지급, 실업수당 추가 지급, 일터복귀 장려금 등 3가지 모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민주당이 이미 더 많은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다 2016년 대선 때 공화당을 선택한 주에서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으로서도 유권자 추가 지원이 선거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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