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PPP 대출 탕감 신청서 너무 어렵다
보스톤코리아  2020-05-21, 17:43:0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 이하PPP) 대출 탕감 신청서를 드디어 발표했다. 이로 인해 사업체들은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약간의 명확성은 얻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1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출 탕감 신청서는 지금껏 어떤 항목이 대출 사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하는 PPP 대출 사업체들이 기다려 왔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대출 신청서를 보고 어떻게 사면 될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SBA는 대출 후 8주간의 비용을 사면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PPP 프로그램의 탕감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아직도 최종적인 결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스톤비지니스 저널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사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출탕감을 받게 되나?
트럼프 정부는 2백만불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큰 대출은 감사를 받겠지만 대출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벌칙은 가하지 않고 대출을 갚으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체들이 PPP 신청 이전에 다른 유동성 소스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이전에 대출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대출사면 조건이 다르다고 레오나드 존슨 변호사는 지적했다. 

또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대출사면 신청서에서 SBA는 “이 신청서의 접수 날짜에 준거해 SBA가 내놓은 PPP 규정과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다른 서류에서는 대출 신청 시기의 지침에 따라 사면을 결정한다고 했던 것과 온도 차가 있다.

▶자영업자(self-employed)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 
대출 탕감 신청서의 많은 질문들은 복수의 직원들을 보유한 사업체를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그냥 건너 뛰면 된다. 대출 사면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언제까지 대출탕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대출탕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추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 

▶언제쯤 대출탕감신청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가?
전문가들은 모두가 SBA는 현재의 대출신청서를 또 갱신하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지침을 첨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시점은 확실치 않다. 

▶SBA가 신청서를 좀더 간단하게 만들 여지는 없나?
법조계와 회계업계는 모두 탕감신청서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면신청서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소규모 기업들이다. 이에 따라 회계사 협회는 SBA에 의견을 제출했다. 

▶의회가 대출 사면조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의회는 PPP조항을 바꾸는 몇가지 법안을 상정했다. 또한 사면신청서를 완전히 바꿔 놓는 법안도 있다. 이중 하원을 통과한 히어로스법(HEROES Act)은 현재 8주의 사용시간을 24주로 늘렸다. 또한 사면 될 수 있는 비용지출을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또한 급여이외의 비용 한도 25%를 폐지했다. SBA는 많은 레스토랑과 서비스 업종에 이 프로그램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러나 상원이 거부하고 있어 통과가 난망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상원 PPP 대출 연장안 승인 2021.03.26
미 의회 PPP대출 소급적용 긍정 검토 중 2021.03.24
PPP 대출연장 하원통과, 자영업자 PPP대출 차액 신.. 2021.03.18
막판 PPP 대출금액 증액, 이미 받은 자영업자 망연자.. 2021.03.10
2차 PPP 프로그램 신청 11일부터 시작 2021.01.09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한인사업체가 알아둘 것들 2020.12.30
SBA 5만불 이하 PPP 신청자 사실상 전액 탕감 2020.10.12
15만불 이하 PPP대출 자동 탕감 등 힐스 법안 속.. 2020.07.30
공화당 경기부양책, 스몰비지니스안 뭐가 담겼나 2020.07.30
재무장관, PPP 타격 큰 업체에 추가대출, 자동적 탕.. 2020.07.17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미주지역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 2020.05.21
19기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는 미주지역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및 2032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기원을 위해서 미주 20개 협..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온라인 무료 강의 2020.05.21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BNI, 이사장 이영길 목사)가 운영하는 신학원(원장 김학수 목사)에서 오는 6월 1일 (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개설한다. BN..
SBA, PPP 대출 탕감 신청서 너무 어렵다 2020.05.21
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 이하PPP) 대출 사면 신청서를 드디어 발표했다. 이로 인해 사업체들은..
허점투성이 PPP 급여 지원책 현실에 맞게 수정 되나 2020.05.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미국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17일(현지..
<요가쏭의 5분요가> 과식한 다음날, 남은 칼로리 태우는 전신 다이어트요가 2020.05.21
“집에 있으니 자꾸 먹기만 해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요.”“밤마다 왜이리 야식 생각나는지..”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