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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로시 하원의장 3조달러 추가 부양책 15일 표결 |
| 하원 통과 무난 할 듯 그러나 공화당 상원 반대 |
| 보스톤코리아 2020-05-12, 22:35:13 |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3조달러에 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 지원책을 공개했다. 히어로스 법(Heroes Act)으로 불리는 바이러스 구제책은 실업급여 비용 및 건강보험 지출로 적자에 허덕이는 주 및 지방정부에 1조달러를 비롯해 핵심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수당”을 위한 2천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 지원책으로는 각 개인당 1200 달러를 지원하고 가정 당 최고 6천달러까지 지원한다. 주당 600달러 실업급여 추가지급을 7월에서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렌트비 및 모기지 지원 펀드 1750억달러도 삽입되어 있다. 750억달러의 진단검사 비용도 책정됐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의 핵심은 주 및 지방 정부 지원이다. 많은 주정부는 경제 봉쇄로 인한 세수의 폭락과 실업급여 및 급등하는 건강관련 비용으로 적자를 겪고 있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0억달러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12일 요청한 상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의원들을 소집해 포괄적인 민주당 제안 법안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은 이 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서둘러 이 법안을 처리할 “다급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맥코넬 의원은 백악관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과거 부양 법안 처리와 향후 조치 등에 공조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상원 공화당 그룹과 만날 예정이다. 맥코넬 의원 “우리가 부양안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추가 부양책은 병원의 의료과실 및 사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보호장치가 보장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은 메모리얼 휴가가 끝나는 6월 초에나 추가 부양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이 “천천히 대응”하는 것은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 때 미적대는 대응을 했던 작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부양안은 아주 대규모여야 하며 과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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