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 구체화 되나? |
| 펠로시 하원의장 곧 법안 제안, 상, 하원에서 여러 법안 계류중 12만불 이하 한달 2천불씩 종식때까지 지급, 재원 마련이 문제 |
| 보스톤코리아 2020-05-10, 14:58:4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온라인 팀 =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미 경제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미국민들에게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미 노동부가 7일 발표한 실업급여 지표에 따르면 4월 2,050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었으며 미국내 전체 실업률을 14.7%로 끌어 올렸다. 실업률이 급증하자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제안했던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빠르면 다음 주 추가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공화당 의원 및 백악관과는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민들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펠로시 의장은 “미국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보다는 이제는 (지원을)시작해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 제안된 법안은 카맬라 해리스(민주-켈리포니아) 상원,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 그리고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의 공동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12만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모든 개인 그리고 자녀 및 부양 가족들에게 한달에 $2,000씩을 지급하는 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부양 지원금은 미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가 끝난 후 3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은 현재 연방 정부와 의회가 집행하고 있는 경기부양지원금에 비하면 방대한 지원금이다. 현재는 7만5천불 이하 개인 소득자에게 1회 $1200을 지급하며 자녀에게는 $500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 세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에 거주했던 모든 미국 거주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지원금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과 상원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미 집행되고 있는 케어스법(CARES Act)의 지출마저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연방정부의 지원은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어떤 것이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너무 많았거나 너무 적었는지 살펴보자”고 말하고 “그리고 추가지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현재 추가되고 있는 부채에 있어 이나라의 미래가 아주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시 홀리(공화-미조리) 상원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각 회사 직원 및 신규고용 징권 급여와 보너스 80%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응법안을 제안했다. 홀리 상원의원은 임금의 표준은 미국내 평균 임금으로 산정했다. 홀리 상원의원에 따르면 평균 임금은 $3,3000이며 최고 $50,0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도시 생활자에게 $33,000은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 하원 프래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다른 법안에서 근로자 임금을 최고 100,000까지 보장해 주자고 제안했다. 이 지원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위전 전으로 돌아 갈 때까지 연장토록 했다. 자야팔 의원의 제안은 24명 이상의 원들이 공동스폰서를 했으나 당 지도부의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다. 펠로시 의원은 곧 제안할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법안에서 일부 최소 임금 지불안을 포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펠로시 의원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구제금을 전달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화당 측의 주목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가능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기사 ]
공화당 1조 달러 추가 경기부양책, 개인당 $1200지..
2020.07.27 
추가부양안, 트럼프는 급여세 감면 공화당은 실업급여 삭..
2020.07.20
두번째 경기부양 재난 지원 체크, 가능성 높아졌다
2020.06.08
2차 $1200 재난 지원 리베이트 하원 문턱 넘어
2020.05.16
펠로시 하원의장 3조달러 추가 부양책 15일 표결
2020.05.12
민주당 대규모 부양책 추진 속 트럼프 행정부 신중 접근
2020.05.10
백악관 내 상반된 시각차 참모 대공황 수준 심각…재무..
2020.05.10
경기부양 지원금 $1200 체크 언제쯤 도착할까
2020.04.27
개인 리베이트 체크 4월 15일 전후 직접 입금
2020.04.06
 |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