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밤 (4월20일) 갑작스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이민사회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으로부터 미국민을 지키고 미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발표라 아직까지 백악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민관련자들의 불안만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의 미국대사관들은 비자업무를 중단한 상황이고 미국 내 영주권 인터뷰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즉, 이미 이민중단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민 중단이 줄 효과에는 큰 의문이 듭니다. 

연일 자신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4월21일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8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로 2위인 스페인이 20여만명이니 미국이 현재 압도적 1위죠. 또한, 남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번 11월 대선에서 자신의 표밭에서도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발동했겠죠. 따라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이민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화당내에서도 이번 발표는 ‘panic move’ 라고 평가할 정도로 너무 준비없이 급하게 발표됐다는 비난이 있지만, 뭔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단합시킬 한방이 필요했을 겁니다.

실효성의 문제와 또 다시 속보이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어떤 형식이라도 이민중단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정책은 언제나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이민 중단을 발표해버렸으니 뒤집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본인의 트윗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한발 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예상되는 이민중단은 모든 부분의 중단이 아닌 부분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취업이민부분에서는 3순위같이 저임금 직위들과 4순위의 특별이민 (범죄피해자나 종교관련 종사자)의 영주권 신청이 일시 중단되겠죠. 고학력과 고임금의 1, 2 순위는 피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적어도 90만불 이상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이민도 고려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부분에서도 시민권의 직계가족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나 형제자매 등의 분야가 일시정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약자들이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세금을 갉아먹는다고 의식되는난민자들 (refugees)와 망명자 (asylees) 들도 임시정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이민분야에서도 H-1B 비자같이 중단되면 미국의 대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도 중단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선 모든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민사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 모든 내용도 제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번주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