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여보호(PPP)대출 2500억 증액
보스톤코리아  2020-04-09, 20:07:0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에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 자원 증액을 7일 요청했다. 의회는 이번 주 내로 표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대형 중소기업위주로만 대출이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급여 및 렌트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PPP 대출은 이미 3일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고 자원이 거의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와 정부는 스몰비지니스를 위해 약 3천500억달러를 구호자금으로 배정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엄청난 성공에 기초해 의회에 2500억달러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에 따르면 PPP는 이미 700억달러를 대출을 완료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3일 이래 3000개가 넘는 은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과 PPP프로그램 증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미치 멕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 승인을 위해 음성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척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상원 중소기업및기업위원회 소위 의장인 마크 루비오 의원은 2500억달러에 더해 2000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힐에 따르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은 시작부터 대출 요건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과 혼란 그리고 한꺼번에 몰려든 대출신청 등으로 초래된 과부하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 3일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6일 3백30억 달러 대출에 달하는 178,000건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이는 연방 정부와 의회가 준비한 3500억 달러의 9.4%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내 최대 대출은행 웰스파고는 6일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웰스파고는 최대 100억달러를 대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4월 5일 이후에 신청한 신청서 또한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상태다.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현재 휴회중이어서 전국으로 의원들이 흩어져 있으며, 9일 목요일 잠깐 소집해 표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목요일 상원을 통과해도 여전히 하원의 승인이 남아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7일 므누신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수많은 수요를 통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큰 중소기업들에게만 집중돼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의회는 중소사업체들에게 대한 대출요건을 간소화 하고 한도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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