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올스턴에 낀 먹구름. 식당, 바 등이 몰려있는 올스턴 하버드 애비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가장 큰 피해지역중의 하나다. 많은 사업체들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정부와 의회는 사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상원은 25일 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신음하고 있는 미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책을 96-0으로 승인했다. 27일 하원이 승인하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을 서명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셧다운으로 3천300만여명이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대공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만든 경기 부양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경제 구석구석에 자금을 쏟아 붓는다. 각 개인에게 주는 현금지원은 물론, 근로자, 실업자, 고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800여 페이지에 달하며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책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납세자 및 가정에 현금 리베이트

상원 안은 미국민 각 개인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리베이트이므로 이 금액은 내년 세금보고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정책으로 개인 소득 $75,000 이하의 납세자들에게는 $1200, 부부공동세금보고의 경우 $150,000 이하 소득자들에게 $2400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500씩이 추가된다. 현금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어($75,000 이상인 경우 100소득당 5불씩 차감) 개인 소득이 9만9천달러(부부 $198,000) 이상인 개인 납세자들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공화당 상원 안은 초반 저소득자들에게 적은 금액 지원을 제안했으나 양당 의원 모두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철회했다.

현금지원 자격은 2018 또는 2019년 세금보고를 기초해 결정한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세금보고를 기초로 하는 것은 올해 강력한 타격을 입원 납세자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므누신 장관은 향후 몇주내 은행 계좌입금 또는 체크 형식으로 돈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홈리스 등은 돈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시간이 상당히 빠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개인에게 $1500, 자녀들에게도 $1500을 지원하며 가족당 최대 $7500까지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더 공격적인 안을 23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하원은 27일 상원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총비용: $270 billion

실업급여 증액

상원안은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보험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실업보험 급여는 주당 평균 $300 정도다. 각 주(State)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돈을 받기까지는 수주 정도 소요된다.

상원 안은 현재의 실업급여체계를 바꿨다. 실업급여 혜택 자격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픈 사람, 자가격리된 사람, 자녀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사람에게 까지 확대한다.

상원 안에 따르면 정부는 4개월 동안 현재 평균 $300정도의 실업급여에 추가로 $600을 더 제공한다. 일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을 경우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비용: $250 billion

대기업 구조책

이번 상원 안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분야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심하게 피해를 당한 항공산업, 호텔 등에 대출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이 기금은 원래 대출로 구성됐지만 나중에는 항공사들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바뀌었다. 250억달러 규모의 기금은 항공사에 그랜트로 제공된다. 추가 250억달러는 항공사에 대한 대출이다. 170억 달러는 국가안보관련 기업(대부분 보잉)들에 대한 지원이며 나머지 4천250억달러는 기타 대기업과 시 및 주 정부에 대한 대출이다.

이들 항공사들은 세금을 회피하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사주를 매입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두차례나 합의에 실패했던 이유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지원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건을 채택했다.

대기업들은 이번 경기부양대출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을 비롯 정부 고위관료, 의원들의 기업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대기업들의 주식값을 올리기 위한 자사 주식구매(“stock buybacks”)와 근로자 지원 대신 임원들의 급여를 배불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 지원안의 상당부분은 대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총비용: $500 billion

중소기업 지원

500인 이하 사업체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Paycheck Protection Loan(PPL)이라 불리는 이 대출은 사업체들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랜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4000억달러 규모의 이 안은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로부터 인증받은 은행 및 크레딧유니온을 통해 대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의 월 평균 급여의 2.5배를 대출할 수있으며 최대 대출한도는 1천만불이다.

이 대출은 자금이 직원 급여, 렌트, 유급병가, 유틸리티, 건강보험 등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이는 경우 그랜트로 바뀐다. 의회는 사업주들이 이 대출을 유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대출은 바 또는 레스토랑들에게도 적용되며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에 사용되는 경우 그랜트화 해준다. 회사, 자영업자, 개인계약자,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도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비용: $400 billion

페이롤텍스 할러데이 및 기타 세금관련 변경

이 패키지는 페이롤 세금 납부를 연기하도록 했다. 사업체가 납부하는 6.2%의 세금을 2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첫 절반의 세금은 2021년 12월 31일에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절반은 2021년 연말에 납부하게 된다.

이 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인해 직원들을 정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에도 헬스케어 및 기타 혜택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크레딧을 주는 내용도 담겨있다.

총비용: Not immediately available

병원 및 헬스케어 지출

이 법안은 미 병원 및 의료계를 지원한다. 1000억달러에 달하는 이 기금은 의료종사자, 검사진단키트, 비상운영센터 등을 지원하게 된다.

총비용: $100 billion

지방 및 주정부 지원

주정부들은 세수 감소와 각종 공공지원으로 인해 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연방 정부는 1500억달러를 주정부와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80억 달러를 인디안 정부를 지원한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15억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일부 내용은 다음의 PDF 내용을 참조하세요

연방코로나바이러스경기 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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