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벌 패트릭 주지사 경찰 이민단속 철폐에도 불구하고 주경찰 단속
이민 변호사 “경찰은 연방 이민법 위반자 특별한 위임 없이 단속 불가능”


서부 메사추세츠 쪽에서 주경찰(State Police)은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해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글로브가 이민 옹호 단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주 경찰의 이민단속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Massachusetts; ACLU)은 버크셔 카운티에서는 경찰들이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일상적이라고 지적했다.
ACLU에 따르면 주경찰들은 브라질 이민자로 보이는 운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과속, 인스펙션 유효기간 초과 그리고 기타 일상적인 위반을 이유로 정차시킨 후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이민신분을 묻는 다는 것.
최소한 두명이 불법이민자임이 밝혀져 주 경찰은 이들을 구류했다 이민단속국에 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주경찰들이 지난 1월 롬니의 이민자 경찰 단속권 부여 방침을 패트릭이 철폐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패트릭 행정부는 경찰은 일상적인 교통단속 동안에 신문 및 이민상태를 점검하는 명분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패트릭 주정의 입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이 연방 이민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특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는 아주 좋은 단속인 것이다”고 패트릭행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해 미트롬니는 이민단속국과 협력 주경찰에게 단속권을 주는 협약을 맺었으나 드벌 패트릭은 1월 취임하면서 이민단속은 연방기관의 업무라며 이를 철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단속은 패트릭 행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얼핏 합법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롬니가 지난해 말 서명했던 이민단속국과 주정부 등과의 정확한 협약 체결없이 주 및 지역 경찰들이 연방 업무인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일대의 형법학자 마이클 위시니 교수는 “의회가 이민법 단속을 구정하고 있고 지역 및 주 경찰들이 이민자를 단속할 수도 있는 특별한 상황을 지정해 놓았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 MA주의 단속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정확하게 이민단속권을 위임받지 않은 이상 주경찰 및 지역경찰은 운전자를 이민위반을 이유로 구류할 수 없다. 단 밀수, 불법이민 밀입국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와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일 경우에는 구류할 수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