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법무부장관에 도청 서명 압력 |
보스톤코리아 2007-05-19, 21:28:11 |
백악관이 3년 전 중병에 걸려 입원해 있는 존 애쉬크로프트 전법무부장관을 찾아가 논란성이 짙은 도청 프로그램에 서명하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있었다고 전법무부차관은 15일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부는 연방 법무부에서 불법이라고 판명했고 법무부의 일부인사는 반대하기도 했었던 프로그램. 애쉬크로프트는 이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이 후 이 도청프로그램은 재인가 되었다고 워싱톤 포스트는 전했다. 당시 백악관 법률 보좌관인 앨버토 곤잘러스와 비서실장인 앤드루 카드는 조지 워싱톤 대학병원에 중병으로 2004년 3월 입원하고 있었던 애쉬크로프를 만나 매우 민감한 이 프로그램의 재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법무부 차관인 제임스 코미는 상원앞에서 증언했다. 코미는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거부했으나, 상원 사법 위원회의 회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 프로그램은 소위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된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국가안보국(NSA)의 도청행위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비밀 프로그램은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공격 직후 인가되었고 이는 해외 거주 혐의자와 미국내 사람들 사이의 통화를 국외 정보 보안 법령에 의거 특별 법원의 영장없이도 검색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2005년 말에 조명되었으며 연방 판사는 2006년 8월 위헌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항소로 이 프로그램은 계속 허가되기도 했다. 코미는 왜 법무부가 이의 재인가에 주저했으며 법무주의 반대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내용이 이 프로그램에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워싱톤 포스트는 전했다. 2005년 1월 곤잘러스는 부시가 이 프로그램을 재인가하지 않을 것이지만 전자 보안법을 국외 정보 보안 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의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상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2005년 2월 곤잘러스는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홍승환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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