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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학생 비자 매년 체류허가 갱신 검토 |
| 트럼프 행정부 외국 학생들을 '자산'이 아닌 '위협'으로 인식 학생들 매년 SEVP 등록비용 및 갱신 서류제출 요구할 듯 실행되면 현재의 유학생 감소세 더욱 가속화 시킬 것 |
| 보스톤코리아 2017-07-13, 21:04:0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토안보부가 외국학생들에게 매년 체류 허가를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가 국토안보부 고위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아직 검토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학생비자 소유자들은 매년 새로운 비용과 새로운 서류작성이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논의 단계이며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변경이 뒷따라야 하므로 최소한 18개월 이상을 소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방안은 비자를 발급하는 국무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방안은 학생들을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국유학생 규제 방침은 최근 H-1b 취업비자 규제, 군입대 시민권 제공 프로그램인 매브니 프로그램 중단, 6개 무슬림 국가 입국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질문에 국토안보부 데이비드 레이팬 대변인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외국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했다. 일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학생 비자가 만료기간 없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조사에 따르면 1백 40만 학생비자 소유자 중에 약 2.8%의 학생 비자 소유자들이 지난해 초과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비자 방문객의 2배에 달한다. 비자는 국무부기 발급하지만 학생들의 등록 관리 등은 국토안보부 SEVP 프로그램이 담당한다. SEVP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최초등록시에만 $200불을 부과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매년 체류허가 갱신의 경우 SEVP 등록비용을 매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의 정확한 종료일을 부과하고 만약 이 프로그램이 끝난 경우 다시 체류허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체류허가를 갱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해진 기한에 졸업을 못하는 경우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의 학생비자는 학교에 등록하고 규정대로 다니는 경우 무제한 유효하며 학생들은 한 교육기관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 체류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제 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내 유학생은 2천만 미국내 대학 재학생의 약 5%에 달한다. 이들 외국유학생들은 매년 미국 경제에 3백50억달러를 쏟아 붇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전액 학배를 지불해 학교의 재정을 보충하고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외국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강경한 학생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경우 방문 학생들의 감소는 급격히 늘것이며 상당수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행선지를 변경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입게될 대학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국토안보부의 조치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측된다. 질 웰치 국제교육협회 공공정책 부대표는 매년 체류허가 방안을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없이 많은 외무정책 지도자들은 외국학생들을 미국의 자산으로 여겼지 결코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웰치 부대표는 국토안보부가 정책결정을 내릴 때 성급히 결정을 내려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할 게 아니라 주요 관계 전문가들과 먼저 상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대학협회 페드로 리베이로 대변인은 이번 국토안보부의 방안을 “정책 및 병참적 악몽”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국토안보부 차관보, 이민단속국 부국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리베리로 대변인은 “이번 방안은 공부하러 온 학생이 체류신청 서류작성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엄청난 나쁜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EVP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외국유학생 수는 역대 최다이던 지난 해 말에 비해 트럼프 당선 이후 소폭 줄었다. 이중 77%가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유학생들이다. 지난 6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학생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7%가 줄어든 71,204명이었다. 한국 유학생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감소세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예측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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