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상원안 2026년까지 2천2백만 무보험자 양산
보스톤코리아  2017-06-29, 20:22:4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원의 건강보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의회예산국(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향후 10여년간 2천2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될 것으로 26일 밝혔다. 이는 하원안에 비해 1백만명이 적은 숫자다.  

의회의 중립기구인 의회예산은 상원 여당 원내총무인 미치 맥코넬과 보좌관들에 의해 비밀리에 만들어진 상원안은 2026년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3천2백10억달러 줄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원안은 1천1백90억 달러였다. 

미치 맥코넬(캔터키)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독립기념일 전에 건강보험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꼭 필요하는 것이 의회예산국의 예산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상원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중도 및 보수 양쪽에서 반대에 부딛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중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상원안인 베터케어액트(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가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을 갖게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한 후 지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안을 칭찬하던 것에서 선회해 상원에 미국인들에게 조금 더 관대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했었다. 25일 일요일 대통령은 팍스 티비에 출연해 상원들과 점심을 같이하면서 하원안은 “매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정치적 의제에 대해 중립적인 분석을 제기하는 중요한 기구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 국장 키이스 홀은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했던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2년 전 공화당 의회가 지명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수석보좌관들은 반복적으로 의회예산국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던졌었다.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는 3월 의회예산국이 공화당 하원의 건강보험 예비안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했을 때 “CBO에서 정확성을 바란다면 잘못된 곳을 찾은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5월 간신히 하원을 통과한 미 건강보험법안(AHCA)과 상원안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라는 핵심적인 목표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 이 양 법안은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폐지하고 각기 나름의 탈퇴 방지안을 장착하고 있다. 하원안은 미보험자가 가입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지안을 택했으며 상원은 미 보험자가 가입시 6개월간 가입보류시간을 두는 방법으로 방지안을 선택했다. 

이 두 건강법안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오바마케어 보험시장을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다수에게 주어지는 연방 정부 보조금을 대체한다. 

법안이 통과된 2년 후 두 법안은 오바마케어 중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 있는 약 7백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두 법안은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만들기 위해 부과됐던 케딜락 세금 등 부자들과 보험회사에 부과됐던 세금을 폐지한다. 

상원안은 오바마케어 하에서의 메디케이드 확장안을 2020년까지 유지한다. 그 후 3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31개주에 1천 1백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지불됐던 메디케이드 정부보조금을 거의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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