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한 트럼프케어의 모든 것
4일 하원본회 통과,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지 첫걸음
상원의 법사위 심사 및 상원의 통과여부 관건
메디케이드 대폭축소, 저소득, 노인층 부담 증대.
보스톤코리아  2017-05-04, 22:53:40 
공화당이 5월 4일 수정된 공화당 건강보험안 즉 트럼프케어를 하원 본회 표결에 부쳐 217대 213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5월 4일 수정된 공화당 건강보험안 즉 트럼프케어를 하원 본회 표결에 부쳐 217대 213으로 통과시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공화당이 5월 4일 수정된 공화당 건강보험안 즉 트럼프케어를 하원 본회 표결에 부쳐 217대 213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측은 통과에 자신이 없으면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통과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자신했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건보안에 회의적인 의원들의 설득작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트럼프케어가 4일 하원을 통과했으므로 상원을 통과한다면 실제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페지, 대체하게 된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2026년까지 저소득자, 노약자, 만성질환자 2천400만명의 의료보험을 빼앗고 1500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예정이다. 워싱톤 포스트가 4일 비인간적인 공화당 건강보험안 전반에 대해 응답식으로 풀이했다. 

Q: 하원의 표결로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는가? 
A: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후 지난 7년동안 하원은 오바마 케어 전체 또는 부분적인 폐지를 위해 60여 차례 표결했다. 4일 표결은 복잡한 오바마케어 중 예산과 연관된 일부만을 변경하기 위한 첫단계의 노력이다. 하원안은 상원에서 예산에 영향을 주는 법안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도록 한 조정진행(‘Reconciliation’ Process)을 하에서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계획된 법안이다. 일반적인 법안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방지하는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Q: 하원 공화당 법안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A: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 법안은 재정적 측면이 많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정보 건강보험시장에서 구입하는 보험의 정부보조를 대폭 낮춘다. 또한 이 보조금을 낮추는 방법의 하나로 젊은 층에는 보험료를 적게 부과하고 기성층에는 보험료를 많이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폐지하고 보험사에 부과되는 세금도 폐지한다. 공화당은 개인 가입의무화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되 벌금 방식을 바꿔 재가입할 때 30%의 벌과금을 부담토록 했다. 

Q: 트럼프케어가 보험가입자 수에 영향을 주나? 
A: 그렇다. 미의회 부속 의회예산사무국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원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까지 2천4백만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Q: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영향을 받나?
A: 절대적으로 그렇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케어는 향후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드는 예산을 8억8천만불 줄인다. 메디케이드(매스헬스)는 저소득자와 노약자, 장애자들을 돕는 건강보험이다. 

오바마케어는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통해 1천1백만명의 가입자를 늘렸다. 현재 메디케이드 확대안을 채택한 31개 주는 향후 몇 년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있다. 그러나 메이케이드 확대안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연방 보조금 지급방식이 바뀐다. 과거는 주정부 비용의 절반을 보충했지만 가입자 한명당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 비용은 적어지게 된다. 

Q: 공화당이 기존환자들의 가입을 보호키 위해 변경한 것은 무엇인가?
A: 오바마케어는 보험사들이 암, 우울증, 천식 등 가입자의 기존 질환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다른 가입자에 비해 과다 보험료 책정도 금지했다. 
뉴저지 공화당의원 탐 맥아더의 트럼프케어 수정은 각 주별로 웨이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웨이버를 신청한 주는 기존환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경은 기존 질환자들의 의료보험료를 폭증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케어 전 만성질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3-4배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 공화당 의원 프레드 업튼은 수정안을 만들어 8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이 기존질환자들의 비용을 커버토록 했다. 

Q: 최근 변경에서 예산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 의회예산국은 아직 최종안을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 의회 표결전에 예산을 발표하기는 불가능하다. 80억달러가 배정되기 전 의회예산국은 약 2,6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몇 개주가 웨이버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진다. 
지난 3월 의회예산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공화당 안은 연방적자를 2017년과 2026년 사이 1,500억달러 절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천4백만명의 의료보험과 바꾼 절약이다.
 
Q: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A: 불확실하다. 상원이 법안심사를 시작하기전 상원법사위(Parliamentarian)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이 법안이 조정진행(Reconciliation Process) 하에서 표결가능한 예산 관련 법안 규정에 맞는 것인지 심의하게 된다. 최근 트럼프케어가 각 주에 선택권한을 준 수정안 등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메디케이드 변경에 대해 상원들은 극히 조심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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