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오바마케어 철폐를 입으로만 외치던 공화당 하원이 드디어 새로운 건강보험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도 법안심사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누구에게 가장 수혜가 돌아가고 피해가 주어질지 쉽게 파악된다.

American Health Care Act라고 이름붙인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근간인 가입의무화 조항 폐지, 저소득층 메디케어확대적용 폐지, 부유층, 보험사, 제약사 등에 적용됐던 세금 폐지가 골자다. 메디케이드 확대부분만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연방보조 방식도 매칭 방식에서 고정금액 지급방식으로 바뀐다.

공화당 법안의 가장 분명한 약점은 오바마케어 이전처럼 수백만명을 무보험자로 만들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점에 대해 답하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의회예산국은 이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카이저 재단을 인용해 CNN은 “메디케이드의 감축과 적은 세금 크레딧은 적은 가입자를 초래할 거이다. 공화당이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고자 하므로 무보험자들의 양산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개인 보험시장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많은 무보험자가 양산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공화당안이 보험시장과 보험료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공화당안이 보험사에게 좀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며 젊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혜택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덕 베저 갤런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오바마케어를 지금 상태로 두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건강보험을 잃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갤런 연구소는 자유시장 건강보험 싱크탱크다.

CNN이 밝힌 피해자와 수혜자를 알아보자.

최대 피해자들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무보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케어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조항이 많았다. 오바마케어 확대안은 개인 연소득 $16400까지 가입이 허용되도록 해서 31개주의 1천1백만명이 메디케이드에 가입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약 $30,000이하 소득자의 경우 개인 보험시장에서 낮은 보험료와 디덕터블 및 개인부담 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공화당안(AHCA)은 2020 메디케이드 신규가입자에 확대적용안을 폐지한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에 고정 보조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부담을 주정부에 넘기게 되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주정부들은 결국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커버혜택을 줄이거나 병원 급여를 줄이게 된다.

이는 빈곤층 성인일 비롯해 저소득층 어린이, 여성,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디덕터블 코페이먼트를 줄이는 보조금도 줄이므로 보조금은 훨씬 적어지게 된다.

연소득 $20,000의 개인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27세의 젊은이의 경우 오바마케어에서는 $3225의 세금크레딧을 받는 대신 AHCA에서는 $2,000만 받는다. 40세의 경우 오바마케어서 받는 $4,150의 세금크레딧 대신 $3,000만 보조받게 된다.

그러나 최대 피해자는 60세이다. 60세는 현행 오바마케어에서는 무려 $9,900을 받지만 공화당안에서는 겨우 $4,000을 받는다.

더구나 나이든 미국인들은 과거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진다. 50대와 60대 가입자는 오바마케어 하에서는 젊은 가입자의 최대 3배만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공화당안에서는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하다.

AARP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밀리만 액쳐리얼사에 따르면 결국 60세에서 64세의 미국인들의 경우 연 보험료가 22% 정도 인상될 것이며 수치로는 $3200이 올라 최대 연 $18,000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4천불의 세금크레딧을 제해도 무려 $14,000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50대도 무료 13% 즉 $1500이 인상되어 연 보험료는 $12800에 달하게 된다.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60세의 가입자가 연 소득이 $40,000인 경우 오바마 케어 하에서는 평균 $6570을 받지만 공화당안에서는 $4,000만 받는다.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안은 오바마케어의 기존 질환자 거부 불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공화당안은 보험사로 하여금 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좀더 높은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를 담은 보험안을 팔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질환자는 저렴하고 커버리지가 좋은 보험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최대 수혜자는 누구?

젊은이들은 보다 저렴한 건강보험을 갖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비용을 일부 보조토록 만들었으나 공화당안에서는 노인들에게 더 많이 부과토록 허용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보험은 저렴해질 수 있다.

밀리만 연구에 따르면 20-29세의 젊은이들은 약 $700을 절약해 연 평균 4,00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들 젊은이들은 연봉이 연 $215,000을 넘지 않는 이상 $2000의 세금 크레딧까지 받게 된다.

카이저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법안은 젊은이들의 경우 오바마케어보다 관대하다. 예를 들면 40,000 수입을 올리는 27세의 경우 $2,000의 보조를 받지만 오바마케어 하에서는 단지 $103의 보조만 받는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저렴한 건강보험을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하에서는 30세 이하와 일부만 극히 저렴한 보험료이지만 고액의 디덕터블($7150)을 보유한 재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의 가입자는 보험료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공화당안은 세금 크레딧을 보험료로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했다.

고소득 미국인들은 세금 부담이 적어지고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가 부과하던 2가지 세금을 폐지했다. 세금정책연구센터는 연 $774,000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1%는 평균 $33,000에 달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최고 0.1%는 연 평균 $197,000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

이법 법안은 더많은 돈을 세금면제되는 건강세이빙계좌에 돈을 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연소득 $47,500이상인 경우 세금 크레딧을 주지 않았지만 공화당 안에서는 최대 $75,000 소득자까지는 세금 크레딧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소득이 연 $215,000이 되면 크레딧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험사들도 커다란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의 임원진 연봉을 $500,000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지만 공화당안은 그 제한을 삭제했다. 임원진 연봉을 얼마든지 올려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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