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 보수, 진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측불가능”을 거론하던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뉴욕 타임스는 사설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수많은 미국인들과 세계가 생각지도 않았던 세단어였지만 이제 미국의 미래가 됐다”고 적었다.

특히 뉴욕 타임스는 “역사상 가장 준비가 안된 대통령으로서 3억2천만 미국을 화합으로 이끌기에는 리더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이 사설은 그가 그의 정적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했고, 전혀 양심의 가책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스톤 공립학교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상실의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카운슬링까지 제공할 정도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현실이 된다. 한인사회와 세계는 트럼프를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의 막말과 언행의 부적절성, 성추문 등에 집중했던 측면이 강했다. 대선동안 한인들이 트럼프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정책은 아마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 한국에 부과, 멕시코 국경에 담쌓기 정도일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9일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가장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7가지 정책으로 무역, 외교정책, 의료보험, 대법원, 이민, 기후변화, 세금정책을 꼽았다. 특히 이 같은 분야에서는 오바마의 정책들의 모두 폐기처분되면서 혼란을 일으킬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정책과 공약들을 중심으로 과연 그가 왜 미국 저소득층 백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런 정책과 공약이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동시에 들여다 본다.

외교

트럼프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외교정책의 핵심적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 유지다.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중심으로 지역적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포커스는 국방예산 감축을 되돌려 예산을 증액하고 중동의 테러단체 ISIS에 대해 즉각적으로 군사개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테러단체의 가장 큰 후원국인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 1500억달러를 지원하고 또다른 4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즉각 이란과의 핵협상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다. 트럼프는 지난 5월17일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과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다.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 26일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 "28개 나토 회원국 중 많은 수가 적절한 자신들의 몫을 내지 않고 있다. NATO는 테러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충분한 비용부담이 없다면 미국이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 역시 주둔비용 100%를 한국에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며 충분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철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민

트럼프 이민정책의 핵심은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장벽을 멕시코의 비용부담으로 세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밀입국자들의 경우 추방할때까지 감금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은 반드시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가 내렸던 2개의 행정명령을 즉각 철폐하고 밀입국자들은 바로 추방한다. 또한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직업 및 각종 혜택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대신 트럼프는 합법적인 이민을 장려하는 한편, 테러리스트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기주 이민변호사는 “상당수 한국인들은 미국이민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고객 중에는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트럼프 말대로 중동쪽 이민이 중단된다면 이민서류 처리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한탄을 하기도 했다.

세금

세금 감면은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공헌한 주요 공약중의 하나다. 트럼프의 세금감면은 개인의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차일드케어 비용 감면 등이 핵심이다. 중저소득층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겠다는 입장 뒤에는 그보다 더 큰 부자감세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학력 저소득 미국인들은 부자감세는 신경쓰지 않고 개인 세금 감면에 대한 기대에 더 부풀어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금감면을 위해 어떻게 재정을 조달하느냐는 실제적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제안하고 있는 세수전략은 특수이익 기업들에게 주는 세금낭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수많은 공약 달성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장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다.

세율조정- 트럼프는 현재 7개 브레킷으로 나눠져 있는 세율을 3개로 단순화 한다. 그는 미국인들을 소득 기준 세 계층으로 나눠 22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집단에 대해서는 33%의 세율, 7만5000달러에서 22만5000달러의 소득군에는 25%,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에게는 12%의 세율을 부과한다. 현재 39.6%인 고소득층의 세율이 확 낮아진다. 더구나 투자소득에 대한 3.8%의 오바마케어 세금도 철폐한다.

또한 세금감면도 현재의 부부공동 납세자의 기본 감면이 1만2천600달러에서 3만달러로 아이템마이즈 감면 최고한도도 20만불로 상향조정된다.

법인세율의 경우 스몰비지니스에서 대기업까지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내리고 상속세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미국기업이 해외보유 현금을 본국으로 가져 올 경우에는 10%의 일회성 세금만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감면의 핵심은 어린이돌보기(Childcare) 비용감면이다. 13세 이하의 아동으로 부부소득합산 50만불이하의 경우 최대 4자녀까지 어린이돌보기 비용을 소득세에서 감면할 수 있다. 공약에 따른 맞벌이 부부 중산층의 경우 최대 감면혜택을 보게된다.

부부합산소득 62,400 달러이하 소득의 경우 Earned Income Tax Credit을 통해 차일드케어 비용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오바마케어

현재 오바마케어를 이용하고 있는 한인들은 상당한 혼동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 공약을 통해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헬스세이빙어카운트(HAS)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어카운트가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의회와 협력해 환자 중심의 의료보험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의 선택과 의료서비스의 질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환자군을 만들고 계속 의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개인들의 보험 커버를 보장토록 한다. 주 경계 밖의 보험 구입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케이드 연방보조를 막아 각주의 재량에 따라 메이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게 한다는 공약이다.

이 같은 입장을 종합해 보면 건강보험 의무화를 폐지해서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을 없애고 저축계좌를 만들어 유사시 병원비로 사용케 한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메디케이드도 대폭 축소해 각 주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케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하지만 벌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했던 한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 및 무역정책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쇠락한 공업지대 즉 소위 러스트벨트(Rust Belt)의 저학력 저소득 백인층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국익 최우선 주의를 내세워 잃어버린 일자리를 찾아오겠다는 공약이 잘 들어 맞은 것이다.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등지의 블루칼러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유무역, 아웃소싱 등의 정서를 건들인 것이 바로 무역정책이다. 미국제일주의 보호무역 등을 외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유세중 한국과의 FTA에 대해 자주 언급했는데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거론하며 관세인상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외교력을 최고조로 발휘해야 할 지점이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정부보조 무역을 WTO에 제소하며 중국의 기술 절도행위,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등을 계속하는 경우 무역분쟁 해결조치를 위하며 중국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연 중국과의 마찰을 불사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에너지정책을 통해 셰일석유 개발, 천연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공약이 비어있는 약속이 될지 아니면 현재 미국 정치에 대한 극약처방이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다. 한국에서는 흠결있는 지도자들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일부 사람들은 ‘타락하고 부정직한 힐러리보다 흠결있는 트럼프를 택했다’고 변명하기도 한다.

트럼프의 당선이후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매력적인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가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 기존 경제와 정치, 언론에 넌더리를 느낀 중산층의 분노를 잘 흡수했다. 사람들은 긴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 그리고 좋은 직장이 중국이나 낮은 임금의 국가로 이전해 가는 것에 지쳤다. 억만장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대학 학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것에도 지쳤다.

트럼프가 미국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나가는 만큼 나와 다른 진보들은 힘을 합쳐 그와 일해야 한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반 환경주의 정책을 펼치는 만큼 우리는 열렬하게 그에게 반대해야 한다.” 즉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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