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의 전쟁
보스톤코리아  2016-10-10, 12:11:22 
지난 몇 년간 오바마 재융자가 많은 소비자들은 도와주고 있을때, 프래디맥의 융자를 가진 손님들은 그 혜택을 최대한 볼수가 없었다. 오바마 재융자는 융자액수가 집의 가치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정부차원에서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융자를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정부의 요청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런데 Fannie Mae에 비해서 Freddie Mac은 조건도 까다롭고 규정이 복잡했다. 결국 Fannie Mae를 주택융자 투자자로 갖고 있는 소지자들은 대부분 재융자를 성공했는데 비해서 Freddie Mac의 투자 융자들은 성공률이 아주 낮았다. 같은 투자회사인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궁금중이 최근의 뉴스기사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

이유는 이데올로기(ideology) 였다. 모든 회사에는 소수의 상임이사 (Board of directors)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사의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회사에서는 그들이 헌법재판관인 것이다. 그런데 Freddie Mac상임 이사들 중에 2명이 극 자본주의 신봉자였다. 자본주의에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을 중요시한다. 살아날 능력이 없는 기업, 개인, 법인은 자연도태되고 강한 기업,법인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것이다. 즉 "나"의 사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파산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단순해서 필요하면 도움이 그립고, 잘 살고 있으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혁명당시, 왕비 마리앙투아네트가 백성들이 빵을 달라고 데모를 한가고 하니깐, "그럼 케이크을 먹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했다는 우화가 있다. 나는 결코 왕비가 백성들을 놀리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 백성들의 배고픔을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배고픈적이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위한 기근제도를 설치할수 있을까? 나는 어릴적에 천식을 앓은 적이 있어서 숨을 편히 쉴수 있는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를 안다. 늘 숨쉬는데 고통을 느낀적이 없는 사람은 나의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속에서 3분간만 숨 참고 있어봐요'라고 하면 1분도 안되서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고 극 사회주의도 권장 할만하지 않다. 어릴적 유럽에서 살면서 극 복지국가의 폐단도 보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일하기 보다는 실업수당으로 쉽게쉽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어린 나의 눈에도 좋지 않게 보였다.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생기면 꼭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금년말의 대통령 선거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 아니다. 복지주의와 자본주의의 격돌이다. 복지를 필요로하는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힐러리 클린턴과 자본주의 표상인 도널드 트럼프는 두 사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사회'와'개인'의 대결에 우리는 표를 던져야 한다.

나는 모든 시민들이 한 배를 탔다고 본다.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나 선장실에서 항해지도를 보고 여정을 계획하는 사람이나, 같은 배를 탄것이다. 배가 침몰하면 선장도, 향법사도, 선원도 다 죽는 것이다. 극 자본주의도 극 복지주의도 모두 바다속으로 빠뜨릴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늘 극단적인 방향만 향하려고 하는 것일까?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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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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