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국가 대개조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개편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기대를 청와대가 또 다시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역사관 논란으로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야권으로부터 ‘부상병 집합소’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각 후보자들은 의혹투성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고 비난의 화살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집권 2기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박근혜 정부가 집권 2기 정부조직개편안과 입각 인사를 발표했다.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관철시키려고 해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직과 부처 수장 교체까지 한꺼번에 추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전체 17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명단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행정고시 22회)으로 정치권(3선)과 언론계(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행정부 실물경제 총괄(지식경제부 장관)이라는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교체설에 시달려온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대체할 카드로 정치권에서 일찌감치 거론돼왔다.

또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정성근 아리랑TV사장, 고용노동부장관에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장관에 재선의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데 이어 청와대 일부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정무수석, 경제수석, 민정수석, 교육문화수석 등 4명에 대한 인사교체를 단행했으며,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가개조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이 내정됐다. 경제수석에는 안종범 현 새누리당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육대학교총장이 내정됐다.

사퇴압박 문창극, 21일 이후 재가여부 검토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문 총리 후보자는 친일사관 논란에 휘말린 부적절한 언행 및 설화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를 환영하는 세력은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뿐인 것 같다"며 "애당초 어처구니없는 총리 후보를 국민께 내민 일 자체가 국민 모독이었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국민 청문회에서 다 끝난 문 후보자 지명을 고집한다면 대통령의 역사관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창극 사태'를 자초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단호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서영교 의원은 "문 후보자는 국민에게 참극을 주고 있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17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려 했던 계획이었으나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 재가 여부를 오는 21일 귀국 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참모진을 통해 밝혀옴에 따라 한동안 어정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차떼기’ 연루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문 후보자의 경우 국민 검증대에서 낙제점을 받아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면서 야권의 인사검증 칼끝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게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동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풍사건이나 트럭으로 재벌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차떼기 사건’ 등 온갖 정치공작의 추문에 연루된 이 후보자를 내놓는 것이 국정원의 정상화나 적폐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이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또다시 부실 검증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야권의 비판은 이어졌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한 방송에서 “김 실장이 이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근혜 2기 내각은 '부상병 집합소'

여야는 내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각 후보자들의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단골로 등장했던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재산증식, 세금탈루 여부를 놓고 검증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한마디로 '부상병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문제점을 줄줄이 열거했다.

그는 "'문창극 우산'에 가려진 가운데 제자의 논문을 사실상 가로채고 제자의 연구비마저 가로챈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제자 논문을 베끼고 중복 게재한 교육문화수석, 두 분 행태가 마치 형제와 같이 똑같다"며 "차떼기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국정원장 후보자,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를 내리친 전력이 있는 민정수석, 음주운전으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여 '카메라 출동'에 보도된 바 있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다만 거론되는 모든 후보를 낙마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선별해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진 의원은 “모든 후보를 낙마시킬 수 없는 데다 자칫 야당의 발목잡기로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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