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 위기 협상 극적 타결, 그러나 위기는 계속
보스톤코리아  2013-10-17, 07:44:07 
불길은 잡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국가부도위기 협상. 사진은 헤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불길은 잡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국가부도위기 협상. 사진은 헤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예산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미 상원 여야 지도부가 합의안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16일 동안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국가디폴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밤 실시된 표결에서 상원은 민주당 원내 대표인 헤리 레이드와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이 합의한 안을 81대 18로 가결했다. 하원은 같은 안을 285대 144로가결해 위기를 마무리 지었다. 공화당내에서는 87표의 이탈표가 생겼고 민주당은 전원이 이 안을 가결한 것이다. .

하지만 이날 합의된 법안은 정부의 셧다운를 풀기 위해 내년 1월15일까지 임시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디폴트를 모면하기 위해 내년 2월7일까지 부채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정치권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연말연시는 물론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월가에서도 이미 '진짜 위기는 내년'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위든 앤드 컴퍼니의 마이클 퍼베스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재정 위기의 타임 존이 내년 1~2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우리(공화당)는 잘 싸웠다. 그러나 당장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폐지 내지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과 부채 상한 재조정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재정 적자 감축 방안 마련 등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첨예하게 맞섰으나 사실상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안이 처리돼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면 예산 전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긴 것이냐'는 질문에 "승자는 없다.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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