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도입된 공공자금 지원법 유명 무실, 모두가 지원 거부

2008년 치뤄질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운동에 있어서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도 선거자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유력 후보자들의 경우  2008년 대선에 1인당 5억달러이상의 선거자금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대선에서 부시가 예비선거 및 본선을 통틀어 사용한 돈은 2억6,900만달러였다.
지금껏 선거운동 자금모금 방법은 여러 가지로 규제되고 있지만 선거자금 기부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어떤식으로든 새로운 기부방식을 찾아내곤 했었다.
특히 2008년 대선에는 벌써부터 상식을 웃도는 엄청난 ‘돈’이 몰려 돈선거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역시 이를 막을만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대선 후보자들의 1인당 최소 선거비용으로 약 5억달러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공선거자금제도를 거부할 권리 또한 있어, 각종 이익단체와 기부자들의 로비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선거자금이란, 나라로 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이 모든 금액의 사용내역을 나라로 부터 통제받던 것이었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선거자금의 지출 및 모금의 내역을 나라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금 사용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은 중간선거때부터 엄청난 재정력을 과시하며, 대선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출마를 선언하는 당일 그녀는 2,100달러를 개인별로 기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는 힐러리가 공공선거자금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힐러리를 비롯 공공선거 자금을 거부하는 각 후보자들은 무제한적으로 돈을 기부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같은 방침이 돈의 출처 및 사용에 불투명성을 가져와 돈을 위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각 관계자는 우려하고 있다.
연방선거위원회 로버트 레너드 위원장은 “만약 주요 후보들이 공공선거자금을 멀리한다면 이는 이 제도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난 76년 도입된 공공자금지원법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대신, 깨끗한 선거를 가지자는 차원이었으나 이제 무용지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