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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추징법’ 놓고 여야 기싸움 팽팽 |
| 보스톤코리아 2013-06-17, 12:2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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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미납에 대해 징수 입장을 밝히면서 6월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반면 야당은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전두환 추징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전두환 불법재산환수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에 의해 발의된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꼽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추징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강제 추징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그래도 미납하면 강제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 본인에게만 추징금 납부의무가 있는 현행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재산 추징에 공감하지만 그 수단과 절차가 민주적이야 한다"며 이 법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돈이 없다고 강제노역에 처하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과 친인척의 재산 추징에 대해서도 권의원은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 재산을 무조건 박탈한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강제노역 조항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특정해 모범을 보일 최고위 공직자에 해당되도록 한 만큼 과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무조건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친인척 재산을 추징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그러나 은닉 재산의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법안(우원식 의원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엔 대체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그것만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버티는 추징금은 1672억 원에 이른다. 1997년 법원 판결 이후부터 16년 동안 추징시효 3년이 만료될 때마다 줄곧 논란이 돼 왔다. 최근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알려지고 전 전 대통령 내외가 2만원을 내고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특혜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욱 나빠진 상태다. 지난 10일에는 광주•전남에서 상경한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연희동 전 전 대통령집 앞에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촉구 집회’를 열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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