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북한은 지난2일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데 이어 다음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입승인을 통보하지 않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적인 협박과 위험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미•중•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6자회담과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조치
북한은 2일 2007년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불능화시켰던 영변의 5㎿급 흑연감속로를 정비해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라늄 농축활동도 핵연료 생산이 아닌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7년 6자 회담 '2•13합의'와 '10•3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들 합의를 깨는 것이다.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면 북한은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미•일•중 유감표명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결정은 그동안 보여온 행동 패턴의 일부이며 국제 의무를 위반하겠다는 점을 또다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규칙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정례 회견에서 “(흑연감속로 재가동은) 6자회담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도발적인 것”이라며 “한ㆍ미 양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와도 연계하면서 (북한이) 가동 중단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조선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 수호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뒤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와 함께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 위협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한반도에 닥친 위기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이제 모두 평정심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지난 2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통령, 강력한 외교•군사적 억제력 강조
박근혜 대통령도 당초 일정을 연기한 채, 2일 긴급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동향, 개성공단 상황, 국제공조 등을 논의했으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외교 노력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억제력을 통해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여전히 북한의 핵 포기 노력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신뢰 관계 구축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계속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 원자로4~6개월 내 재가동
북한이 2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강온전략을 구사하며 미국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핵 관련법에서 비핵화ㆍ비확산 국제규범을 준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에서 북한은 "핵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향후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북한이 당장 재정비를 시작해도 핵시설을 다시 돌리기까지 적어도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민 KAIST 교수는 "5㎿ 원자로에는 우라늄 50ｔ 분량인 연료봉 8000개가 필요하다"며 "연료봉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5~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 원자로를 1년간 가동하면 핵무기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약 5㎏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원자로를 복구했는지, 언제쯤 재가동하는지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도 통행차단
북한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3일 개성공단 통행을 사실상 차단, 남북간의 긴장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북한이 3일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은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알려와, 개성공단 폐쇄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 차질에 대해 북한에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출입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 체류 중인 근로자들의 대규모 인질 및 억류사태 등을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갑작스러운 북한의 통행 차단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신변확인에 나섰다.

한편 국방부는 3일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개성공단 내 한국근로자의 신변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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