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 사퇴
보스톤코리아  2013-03-11, 12:29:05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후보자직을 전격 사퇴했다. 지난 달 17일 미래부 장관에 내정된 지 보름만에 나온 사퇴 선언이어서 파장은 더욱 컸다.

사퇴 발표 • 출국
김 전 후보자는 사퇴 발표 하루 뒤인 지난 5일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과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답했지만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김 전 후보자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며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부를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혀 민주통합당의 발목잡기를 지목했다.
김 전 후보자는 내정된 직후인 지난달 14일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미국 국적 포기신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1년간 미국 국적 포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소멸된다.

사퇴 이유 분분
김 전 후보자의 사퇴 직후 정치권에서는 사퇴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김 전 후보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을 사퇴 이유로 들었지만 미래부 장관 내정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IA와의 관련성과 김 전 내정자와 가족들이 강남에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한국에 벨연구소를 설립하고도 기술이전이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생활 의혹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이 임박한 시점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섰는데도 끝내 결심을 돌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퇴 이유가 전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김 후보자가 미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인으로 받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유감 표명
청와대는 4일 김 전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인재들을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해 오셨다"며 "그러나 이런 인재들의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국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부디 우리가 모든 인재를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온 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부 축소 불가피
김 전 후보자의 사퇴 이후 후임자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관 임명이 완료되는 시기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데다 후보자가 정해진 뒤 자료를 갖춰 청문요청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열기까지 2주일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정차질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다 해도, 새 정부가 제시했던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부처 역할이 어려워 보인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원안과 달리, 행안부에 있는 정보, 지식경제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문화관광부에 있는 게임산업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지 않고 기존 부처에 잔류한다. 또 여야간 협상으로 방송정책 기능까지 대부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기 초연구 지원사업비 등 예산 또한 여러 부처로 분산돼, 규모가 크게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격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계획보다 두세배 축소된 모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임자 물색 난항
후임으로는 김 전 후보자가 미국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 시절 연구소 특임연구원을 했던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교수를 비롯해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을 지낸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민병주 의원, 메디슨을 창업해 국내 벤처신화 주역으로 불린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도 후보로 거론된다.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장(전 삼성전자 사장)과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현 KT 회장),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전 하나로텔레콤 대표) 등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미래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인사들의 이름들도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김종훈 전 후보자는?
가난한 이민 1.5세대 출신으로 획기적인 통신장비를 개발해 30대 때 미국 400대 부자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
지난 1992년 벤처회사 유리 시스템즈를 세운 이후 IT 업계의 혁신가로 인정받았다. 지난 2005년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한 벨 연구소의 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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