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매사추세츠에 미치는 영향
보스톤코리아  2013-03-04, 17:06:13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오는 3월 1일 자정(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시퀘스터가 시작되는 1일 회동할 예정이어서 2월 28일까지 시퀘스터 회피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연방 부처와 기관에 시퀘스터를 발동해야 한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 2011년 8월 국가부채 법정 한도를 늘리면서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매년 1천90억 달러씩 10년간 총 1조2천억 달러를 절감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발동 날짜는 지난 1월 2일이었으나 여야가 지난해 12월 재정절벽 타개 협상에서 3월 1일로 2개월 미뤘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시퀘스터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강조하며 부자증세와 시퀘스터 조정 등 대타협을 주장해 왔으나 공화당 의회의 거센 반발로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에따라 3월 1일부터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연방 정부는 국방예산 460억 달러와 교육•수송•주택건설 부문 일반예산 390억 달러를 합쳐 모두 850억 달러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상당수가 시퀘스터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미국민 들은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시퀘스터의 시행을 일부러 방조해 미국민의 경각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부자 증세 등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끌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시퀘스터가 매사추세츠 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국방비 삭감 =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내에 있는 주요 군수업체들은 각종 활동을 임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군수산업은 매사추세츠 주 경제의 약 4%에 달한다. 2011년 미 정부는 주내 2,500업체와 약 137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삭감을 대비해 최근 레이디온은 전 세계 3천여 인력을 감축했으며 BAE 시스템즈도 뉴햄프셔 내슈아 소재 공장 200여 인력을 감축했다. 기타 업체들도 이번 자동삭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 공공안전, 의료, 직업훈련 영향
저소득층 데이케어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예산이 9백 60만 달러가 줄어 1524 명의 아이가 서비스를 못 받고 318명의 헤드 스타트 교사•보조교사•직원이 해고될 수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7백 47만달러가 줄어 32, 148명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저소득층 난방연료 보조 프로그램도 1천1백만여 달러가 줄어 난방연료 보조비가 줄어든다. 교육기관 그랜트 1천 8백만달러가 줄어 250명의 교사가 해고될 위기에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그대로
의무적 지출 항목인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이드(매스헬스), 푸드 스탬프, 아동건강보험 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어 제공 병원과 의사에 대한 연방 지원금은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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