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급기야 지난 21~22일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 후보자의 낙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논란
분당 소재 아파트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산증식과정과 위장전입 논란도 거세졌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가 정부의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되자 기름값을 요구하고 관용차를 한대 더 배정받았다는 의혹, 후배 연구관과 공저한 저서를 단독 저자로 출간하여 저작권법의 위반했다는 의혹, 군법무관 당시 석사학위 취득 논란,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 납입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야당들은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진사퇴나 인사지명 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공정한 검증’을 넘어선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인사 강행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이틀 간의 청문회가 열렸다.

“항공권깡,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에는 20건 넘는 도덕성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관용차 사적 용도 사용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곤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특정업무경비와 관련 “특정업무경비를 재판 관련 활동비에 다 썼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는 “전액을 다 썼는지,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기억이 좀…”이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좌석 등급을 낮춰 차액을 챙겼다는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됐다. 2008년 미국 출장 때 1등석 항공권을 끊었지만 실제로는 한 등급 아래인 비즈니스석을 타고 차액을 챙겼고, 2009년 독일 출장 때는 주최 측이 이코노미석을 발권해 보내주자 헌재로부터 비즈니스석 승급을 위한 차액을 받고 실제 이노코미석을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다.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과거 보수적인 성향의 판결들에 대해 여야 청문위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과거 판결로는 이 후보자가 친일재산 환수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가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것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유를 캐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 위헌 판결은 일제시대 이전에 친일 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도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어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미네르바 사건 판결은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문회 둘째날, 여당과 힘합쳐 응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 후보자와 새누리당이 힘을 합해 응수하는 형국이 재현됐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10만원씩 2차례 보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당시에는 위법인줄 모르고 후원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이 후보자 개인계좌가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연계됐었다는 사실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예금자 보험도 안 되는 상품에 넣어 이자놀이를 했다"며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비서실에 (특정업무경비)사용내역 메모를 전달했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특정업무경비 문제를 놓고 이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셋째 딸의 삼성물산 특혜 채용 논란과 장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도 쟁점이 됐다. 박범계 의원 등이 "출판기념회에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호텔에서 하면 돈이 드니 구내식당에서 했다. 일체 돈을 받지 않고 행사를 했는데 이게 비난거리가 될까 했다"며 "제가 알기로는 김종대 재판관, 이강국 전 소장과 김용준 전 소장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 가능성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 이후 13명의 청문특위 위원(강기정 위원장 포함)에게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이 `적격', 2명은 `유보'라고 응답했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자격미달,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라 보고서 채택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질 경우 21일로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1월 임시국회 개회가 지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 준비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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