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보스톤코리아  2013-01-28, 14:03:28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가정보원은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뒤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북한 화교출신 33살 유 모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탈북자라고 속여 국내에 들어온 뒤 탈북자 관리 업무를 하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서울에 사는 탈북자들의 명단과 주소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에서 화교들은 중국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 공산품과 북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무역업 등으로 돈을 벌어 북한 주민의 선망의 대상이다.

유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3~4차례 중국 국적을 이용해 북한에 밀입국했으며 이때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2006년에는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 방북했다고 진술했다. 북한 보위부는 유씨에게 입국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남한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약 5년 전부터 유씨가 탈북자가 아니며 북한에 몰래 다녀온다는 신고를 받고 감시하다 이번에 증거를 잡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온 유씨는 탈북자 수천 명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들을 북한에 넘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일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탈북자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2만4000여 탈북자는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할 이들”이라며 “그러나 그중에 간첩이 있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앙정부 합동신문에서 탈북자 가운데 간첩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국내에 정착한 뒤 (북한에) 포섭되는 경우는 잡기가 어렵다. 탈북자 공무원 가운데 추가로 간첩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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