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최근 몇 개월간 미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던 ‘재정절벽’이 하원 법안 통과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재정절벽으로 인한 세금폭탄, 실업률 상승 등의 충격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절벽(fiscal cliff)' 합의안이 합의가 미흡하다면서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높이라고 촉구했다.

하원은 새해 첫날이자 공휴일인 1일 밤 12시를 1시간 앞둔 오후 11시경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35%에서 39.5%로 인상하고 △장기실업 수당 지급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정부지출 1100억 달러 감축 발동 시기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극적인 타협으로 '재정절벽'을 피하게 됐지만 재정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합의안 만으로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안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예산의 자동적인 삭감 조치는 두 달 연기됐고 정부의 채무 한도를 늘리는 협상도 미뤄졌다.재무부는 지난해 말 연방 정부의 채무가 법정 상한액인 16조 4천억 달러에 달하자 특별 조치로 2천억 달러를 늘렸지만 겨우 두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액수다.

연방 정부의 채무가 한도에 이르는 오는 3월을 전후해 또 다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IMF는 게리 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공 재정 부문이 미약한 경기 회복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제자리를 찾으려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우선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중기적으로 세수 확보 및 재정 지원 혜택 축소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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