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3개월 전 대선 공약으로 야심차게 내걸었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방향을 선회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최근 당내 경제민주화의 기수였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경제정책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면서 경제정책의 보수 회귀 신호탄을 쏘았다.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 배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들을 상당 부분 배제한 채 최종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박 후보는 11일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 입장은 후보 경선부터 일관되게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라며 다시 한번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존 순환출자는 당시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한다는 문제도 있고 순환출자의 고리를 전부 다 끊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며 "경제위기의 시대에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박 후보가) 전반적인 거부를 했기 때문에 끝이 났다고 본다"며 "이제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해 얘기할 수 없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회의감을 표시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고 그것이 경제에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만 제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신규 출자를 금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 후보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 로비가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방안을 놓고 불거진 두 사람의 이견은 지난 11일 저녁 회동을 끝으로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김 위원장은 12일 "결별이 간단하겠나"라는 말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또 "(박 후보와 내) 입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공약이라는 게 후보가 결정하면 또 얘기할 게 뭐 있는가"라고 말해 박 후보와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은 없음을 내비쳤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진정성 있나?
당내에서는 박 후보의 결정에 대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강조하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당내 일부에서는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이슈를 먼저 이끌었지만 막판에 공약 발표를 늦추거나 기조가 변하면서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12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많은 유권자가 총선 때부터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한 관계자도 “(경제민주화가) 박 후보 출마선언문에도 나오고, 정강•정책에도 제일 먼저 나온다. 앞으로 TV토론 등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박 후보 고민은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땔감(성장)을 마련하면서 구들장(경제민주화)도 고치자, 즉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도)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 종로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열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3단체가 주최한 대선후보 정책비교 토론회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박 후보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음에도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박 후보의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운다)’는 신자유주의 핵심인데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와 양립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성장으로…
새누리당의 이 같은 선택은 결과적으로 대선 전략의 변화로 분석된다. 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마땅한 대응책을 못 찾는 상황에서 믿을 것은 보수 지지층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선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성장과 일자리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대위 차원에서 박 후보의 이미지를 '경제위기 극복 대통령'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성장과 일자리를 끌어내기 위해선 재벌 등 기득권층의 도움 없이 어렵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김상조 교수는 "최근 들면서 경제위기론이 보수와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정치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어느새 경제위기론이 경제민주화론을 밀어내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대선은 경제위기론이란 소수 기득권 이데올로기 지배세력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대항 이데올로기가 대결을 벌이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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