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차 협상 개최 협상 운영 세칙 확정
보스톤코리아  2012-05-21, 12:01:44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한국과 중국이 지난 14일 베이징(北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열고 FTA 체결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2일 한중 양국의 통상 장관이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나서 12일 만에 열린 이날 회의는 협상을 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양국의 협상 실무진이 모두 참석했다.

한국 쪽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식품부의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쪽에서도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련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나왔다.

양국 대표단은 협상 추진의 기본 지침과 틀을 담은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을 확정했다. 이는 협정발효 후 3년까지 대외비로 취급된다.

양측은 또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를 설치했다. TNC는 협상 전반을 총괄 조정하게 되며 양국은 협상 진행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TNC 산하에 소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석영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조직에 관한 사항은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협상 대상범위, 협상결과 기대수준에 양측의 인식수준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자유화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수준인 반면 중국은 낮은 수준을 체결해 왔다”면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았지만 자유화 수준에 대한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중은 두 달 주기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고, 2차 협상은 오는 7월 한국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때부터 1단계 협상의 핵심인 협정 대상 범위와 민감 분야 처리문제가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별도로 취급하려 하고, 중국도 상품 범위나 대상을 좁히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개방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타결 시점도 한미 FTA보다 더 걸릴 것으로 협상단은 내다보고 있다.

최 대표는 “국내적으로 지킬 부분이 많고, 중국으로 시장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도 많다”면서 “아무래도 한•미 FTA보다는 낮은 수준의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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