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장관 존 코그리아노 톨 프라자 제거계획 취소 법적가능성 인정 시인


매사추세츠 주 교통부 장관 존 코그리아노는 법적으로 드벌 패트릭이 매스 터파이크 톨 프라자 철폐계획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이로써 내년 1월 주지사 임기가 시작되는 패트릭이 이 톨 프라자 철폐 계획을  무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법적으로 이 톨 프라자 제거 계획에 의하면 일단 제거 되면 그 제거된 장소에 대한 권한은 Turnpike Authority로부터 MA주 고속도로 부서(state highway department)로 이양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양을 위해 MA주 고속도로 위원회(State highway commissioner)의 서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  
일단 패트릭이 내년 1월 주지사임기를 시작하면 그는 이 서명에 거부를 할 수 있는 고속도로 위원회(highway commissioner)를 선출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패트릭은 톨프라자 장소 이양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톨 프라자 철폐계획이 무용지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중간선거 때 드벌 패트릭은 톨프라자 제거계획을  “롬니-힐리 행정부의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 한 적이 있다.  
MA주 교통재정위원회(The state’s Transportation Finance Commission)는 매사추세츠 Turnpike Authority에게 128번 고속도로 서쪽 턴파이크(메스파이크)에 있는 모든 톨프라자를 폐지키로 한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지난 11월 2일 보도한 적이 있다. 이 위워회는 MA주가 톨프라자 수입인 연간  1억불 이상의 재정을 매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Turnpike Authority가 톨프라자를 제거한다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만한 재정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톨 철폐로 주정부가 잃는 수익은 연간 1억1천4백만불(114million)이며 톨 징수요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약 $4천만불(40million)이라고 알려졌다.
주정부 톨프라자 철폐계획에 의하면 2007년 6월 30일부터 95번(128번)도로 서쪽의 모든 매쓰파이크(Mass Turnpike)의 톨 플라자(toll plaza)가 없어지며 12월 31일부터는 95번 동쪽의 톨 플라자도 모두 없어진다.

홍승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