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연방정부는 오바마와 의회가 2011년 예산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Continuing Resolution(CR) 이라는 임시조치로 운영되고 있다. 즉 2011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2010년 10월 1일 부터 그간 CR 1, 2, 3 호 이후, 12월 말일에 합의된 CR 제 4호에 의하여 정부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격심한 예산싸움을 하는 가정은 이미 갈라섰을 것이고, 내각책임제 국가는 수상 사임 혹은 국회해산을 한지 오래 전일 것이다. CR제 4호의 시효만기일인 3월 4일 이전에 행정부와 상. 하원 모두 합의하는 CR 제 5호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가 예산을 인출할 수 없어 전면 스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원은 지난 19일 시효가 2011년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까지 인 하원안 HR.1을 공화당 주도로 통과 시켰다. HR.1은 재정적자 절감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대승한 공화당 다수의 하원이 공약이행을 관철한 것으로 액수로는 2010년도 예산액보다 $ 610억불, 또는 오바마의 예산청구액 $ 1,000억 불을 앞으로 7개월간에 삭감하도록한 예산안이다. 물론 HR.1 이 CR 제 5호가 되려면 상원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로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가로 놓여 있다. (한 가지 혼돈하지 말아야 할 점은 오바마의 2월 14일 발표는 2012년도 예산안 청구로 현 위기와는 별개인 또 하나의 큰 쟁점이다.)

예산입법과정은 한마디로 첩첩산중의 험한 산길이다. 대부분 제 때에 산중을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2월 초 대통령은 10월 1일에 시작되는 차기 회계 연도 예산청구서를 의회에 발송한다. 이상적으로는 4월초까지 상, 하원은 지출범위와 조세수입 등을 확정하는 예산결의서(Resolution)를 만든다. 이 결의서는 예산안 청사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양원은 각 각 예산결의서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안 과정 중의 가장 험준한 길인 지출결의안(Appropriation)을 가결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안은 정부 부처를 12 개로 나눈 부처별 안, 총 12개의 개별 안으로, 정부의 개개 프로그램과 사업 명시된 비용 지출을 승인하는 즉 “지불수표발행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양원이 합동으로 가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으로 정식 예산법 즉 Appropriation Bills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예산은 임의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로 나누어진다. 의무지출항목으로는 소시알시큐리티 연금,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 등 항목이 있다. 이들 지출은 법으로 보장되어 매년의 예산통과와 무관하게 지출된다. 수혜자들에게 자동 지출되는 “따 놓은 당상” 즉 기득권(Entitlement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임의지출은 대통령 혹은 의회가 자신의 정치관과 혹은 정략에 따라 프로그램과 예산액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 허공에 떠 있는 오바마의 2011회계 연도 예산청구 총 지출은 3조 6천 400억 불로 의무지출이 2/3인 2조 1천억 불이고 잔여 1/3인 1조 2천억불이 임의 지출, 2천5백억 불에 이르는 미국채무로 발생한 이자의 지불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은 조세 2조 6천억불에다 약 1조 1천억불의 신규 채무로 산정되어 있다.

HR. 1 에 따른 감축은 모두 임의지출항목에서 나온 것임으로 오바마의 주력 프로그램의 13% 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대학생 학비 대여제도 대폭 삭감, 오바마 의료보험개혁 프로그램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일체의 예산삭제, 저 소득자 아파트 프로그램 감축, 환경보험과 대체에너지 관련 예산의 삭제 혹은 감축 등으로 공화당이 반대하려던 프로그램이다.
불경기에는 정부가 자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HR. 1이 입법화 되면 800,000 새로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월가의 골프만 삭스는 2011년의 GDP 가 2% 하락할 것이고 경제성장률이 반감될 것이라고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과 대등한 권력을 잡은 공화당 하원의장 존베이너는 이런 예측에 대하여 “기존의 워싱턴 정치의 한 수단이라고 하며 이들 예상을 일축하고 있다. 대다수의 초선 공화당 초선의원들은 HR.1에 대한 양보를 하고서는 지역구로 돌아 갈수 없다고 까지 한다.
한편 민주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공화당이 심지를 자르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국내 예산의 증가의 동결을 협상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오바마는 거부권까지 행사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미국의 14조 억 불에 이르는 거대한 빚의 해결책은 HR. 1 과 같은 임의지출 삭감이 아닌 의무지출 항목 즉 소셜시큐리티 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근본적인 개혁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 공화양당 누구도 먼저 이를 들고 나올 용기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불행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차기 선거에서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가는 양당이 현재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3 월 4일 까지 의회 일수도 며칠 없어 올 스톱의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다. 한가닥 희망은 지금과 같은 양상의 대결로 인한 1995년의 올 스톱에서 여론이 민주당인 클린턴을 지지하여, 재선에 성공한 역사가 공화당의 양보를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는 과대정부와 거대한 빚더미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서 국민의 향배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어, 위기 저지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스톱되면, 비상근무 업무 외에는 정부기관 모두 문 닫는다. 결국 피해자는 조세 납부자인 국민이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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