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영주권자 또 의료보험혜택 잃는다
보스톤코리아  2010-12-06, 14:27:0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현아 인턴기자 = MA주에 거주하고 있는 2만 3천명에 가까운 5년 미만 저소득 영주권자들은 12월말 의료보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에도 MA주의 의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MA주 하원의장 로버트 들리오(Robert DeLeo)는 보스톤 글로브의 지속적인 대답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MA주 상원의원 이자 의료보험 의원회장인 리차드 무어(Richard Moore) 또한 인터뷰에 묵묵부답이다.

MA주 주지사 드벌 패드릭(Deval Patrick)은 “다른 시민들과 다름 없이 세금을 지불하는 이민자 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직 답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조만간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구상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료보험을 잃게 되는 5년미만 영주권자들은 ‘특수상황의 이민자’로 구분되어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을 보상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MA주 의회는 8월 올해 예산에서 5년미만 영주권자들을 위한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커먼웰쓰케어보다 훨씬 저렴한 의료보험 커버를 제안하자 의회는 마침내 4천만불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2만 3천여명의 이민자를 커버하기 위해 요청했던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커먼웰쓰케어 브리지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 셀티케어는 의료보험 혜택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저렴한 플랜이다. 비전, 덴탈, 호스피스 및 숙련간호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액의 코페이먼트를 부담해야 한다.

셀티케어는 아주 기본적인 커버만 제공함으로써 올해 전체 예산을 6천만불 규모로 줄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올 12월로 의료보험 커버를 마감해야 한다.

드벌 패트릭 행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안으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비공식 회기 동안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상,하원의 1명의 의원이라도 이 예산안이 본회의 승인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MA하원 공화당의원들은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려 이를 본회의로 상정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통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얘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따르면 이 특수신분에 있는 5년 미만 영주권자들은 오는 2014년부터 다시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MA주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노력이 없는한 이들은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5년 미만 저소득 영주권자들은 올해로 2년 연속 의료보험이 중간에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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