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 만료되면 세금폭탄?
보스톤코리아  2010-08-30, 12:37:4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기자 = 올해 말로 만료되는 부시 대통령의 세금 감면이 사라지고 과거의 세금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얼마나 될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산층도 수백불에서 수천불의 세금을 더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재정흑자를 기록한 상태에서 집권한 부시 대통령은 2001,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세금감면법을 통과시켰다. 만약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다시 갱신하지 않는 경우 세금감면은 만료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로의 복귀는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IRS에 따르면 연 소득이 20만불 이상 되는 미국인은 전체 4%에 불과하다. 결국 대부분인 20만불 이하의 소득자들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이 인상될까.

미국 회계사 연구소가 월스트리트에 제공한 자료에 인플레이션율을 감안, 계산한 것
미국의 세법은 아주 복잡해 각자가 다양한 상황이며 세금 브레킷이 다르다. 하지만 미 국민들은 약 10-35%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세금 감면전의 브레킷은 15%에서 39.6%에 달했다.

중산층에 일부 부담
대부분 중산층은 현재 약 소득의 15-25%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감면이 폐지되면 최고 28%까지 오르게 된다. 회계사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은 수백불에서 수천불까지 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1년 총 연봉이 4만불인 경우 1년 당 $400을 더 부담해야 하며, 8만불의 경우 $1,600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결혼해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훨씬 피해가 심각하다. 8만불을 버는 커플은 $2,200을 부담해야 하고, 16만불을 버는 부부는 연간 $5,500을 더 부담해야 한다.

자녀 텍스 크레딧도 $500로 낮아져 자녀가 있는 경우 설상
가상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장 많은 변화는 장기 자본 소득과 배당금 소득이다.
장기 자본 소득 세금은 현재 15%에서 20%로 인상된다. 배당금의 경우 최대 15%에서 소득세율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의회 예산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에서 자본소득 및 배당금 비율은 아주 작은 비율(3.7%)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중산층의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연 25만불 이하의 소득자들의 세금 감면은 계속 연장할 계획이다. 의회도 긍정적이다. 특히 11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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