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민자들이 부동산거품을 해결할 수있다’는 제목으로 집을 구입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논지의 사설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200만부 이상이 인쇄돼 미국내 발행부수 2위에 영향력도 큰 WSJ는 이민정책등에서도 평소 보수적인 성향을 견지해 이번 주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효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억7500만달러 '연방 주택안정화 대책'은 차압위기에 놓인 가구주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WSJ는 이 대책만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현재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일명 부동산 거품 기간동안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240만채가 초과하는 재고주택분이 전국적으로 쌓여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재고주택은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집값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즉 지난 2006년초부터 평균주택가는 이미 27%하락했으며 이대로는 오는 2010년 말까지 14%추가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신문은 재고주택 해결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침체에 들어간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과잉 재고 주택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 에쿼티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민세금으로 가구주를 도와야 하는 등 악순환의 연속만 이어질 뿐이다.

WSJ는 재고주택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할때 영주권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며 오바마 대통령과 경제 보좌진들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WSJ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8만5000개의 H-1B비자가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며 지난해의 경우 16만3000명의 페티션이 신청 5일만에 접수됐다. 또한 에윙 마리온 카우프만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30일 기준으로 50만40명의 미국내 외국인과 5만9915명의 국외 거주 외국인들이 취업비자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WSJ는 이들 중 대부분은 만약 불안정한 체류신분이 안정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의 확실한 잠정 바이어들로 보고 있다.

더욱이 WSJ에 따르면 이런 외국인들은 미국 전체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SJ가 인용한 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도의 경우 접수된 국내 특허 신청서중에서 전체의 25%는 이민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7년 자연과학과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임시비자 소지 외국인들이 미국시민권자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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