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내정자 첫 관문 인사 청문회
보스톤코리아  2008-12-03, 23:58:54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관 등 고위직에 내정된 사람들은 앞으로 상원에서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이 엄격한 검증 기준을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28개 정부 부처의 고위직 내정자의 자질을 따질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해 149 페이지 분량의 질의서를 26일 발간했다. GAO는 이를 상원의원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www.gao.gov)에도 올렸다. 의원들이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오바마 정권의 고위직 내정자의 정책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게 준비시키려는 것.

GAO는 의원들의 추가 문의에 대비해 각 분야 의회 전문 위원들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도 제공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7,840개의 정무직을 지명할 수 있는데 이 중 1,177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은 고위직 내정자의 자질을 검증해 부적격자로 판단하면 인준을 거부해 취임을 막을 수 있다.

질의서에는 장관 등 고위직 내정자의 일반적 자질뿐 아니라 구체적 정책 경험과 비전도 묻는다. 먼저 모든 부처 고위직에게 일반적인 경영 능력과 재무 능력, 다른 부처와의 협력, 인재 선발, 보안 등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엄청난 유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본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GAO의 질의서는 상원 인사 청문회가 근거 없는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질의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졌다. 질문들이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명시한 뒤 장관 내정자 등이 이를 해결할 자질이 있는지 묻도록 하고 있다. 일부는 전문적이어서 각 부처의 담당자만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질의서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어 고위직 내정자들이 미리 각 부처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한다. 질의서를 편집한 조지 스탤컵 GAO 전략문제팀장은 “어떤 질문은 해당 부처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만이 대답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장관 내정자가 정확히 답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 내정자가 해당 부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떻게 현안들을 다뤄야 할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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