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공화 요구 수용 못해"…수정헌법 14조 발동?
백악관·공화 협상 '난항'…공화, 극단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소송 제기 가능성 등 문제 여전…수정헌법 14조 논의 없는 대화 원해
보스톤코리아  2023-05-21, 11:39:20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시한이 임박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X-Date(X-데이트)가 최소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막판 조율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르면 내달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악관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상향 실무협상에서 공화당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솔직히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재앙적인 디폴트 이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제는 상대방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에 에어포스원에서 매카시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며 "우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나는 부유한 세금 사기꾼들을 보호하면서 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급식 지원 프로그램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은 당파적인 조건을 내세우면 초당적 합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카시 의장이 지난 19일 '백악관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그들(공화당) 역시 움직여야 한다"고 공화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한 뒤 "(민주당과 공화당의) 4명의 의회 지도자는 모두 디폴트가 선택지가 아니라는 데 나와 의견을 같이했다"며 "난 이들 각자가 그 약속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요구인 예산 지출을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선 바이든 정부의 역점사업 등을 포함해 예산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이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제 개혁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이런 (부자증세) 세입이 논외라고 하지만 그것은 논외가 아니다"라며 "그것이 상당한 견해차를 지속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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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 14조를 살펴보고 있다. 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면서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항을 발동했을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디폴트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 11일 "이 조항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법적으로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의회와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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