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학자금 대출, 12만 5천달러 이하 소득자 1만 달러 탕감 |
| 학생 부담 줄여줘야 vs 인플레이션 더 자극할 수도 의견 분분 |
| 보스톤코리아 2022-08-24, 16:02:53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소득 12만5천 달러이하(가구 25만 달러이하) 대출자에 대해 학자금 1만 달러(약 1천300만원)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펠그랜트(Pell grants)를 수상했던 저소득 학생들의 경우 최대 2만달러를 탕감한다. 펠그랜트를 수여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연 3만불 이하 소득의 가정 출신이다. 교육부는 약 2천7백만명의 대출자들이 2만달러 탕감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달 31일 재개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하키로했다. 그러나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반대측의 소송이 확실해 짐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24일 밝혔다. 연방 학자금 대출 1만 달러 탕감 방안이 시행되면 대출자의 약 3분의 1이 잔금을 모두 치를 수 있고, 20%는 전체 대출의 최소 절반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 상환 재개가 수개월 유예되면서 4천100만여 명은 당분간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백악관의 발표를 앞두고 미국 사회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과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민주당 내 학자금 탕감 옹호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미국 학생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해주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학생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대표 데릭 존슨은 "1만 달러 탕감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40여 년 만에 미국을 덮친 최악의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1만 달러 부채 탕감 방안에 약 2천300억 달러(약 308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0.2% 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내 중도파들도 학자금 탕감에 투입되는 예산이 인플레를 더욱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22일 트위터에 "정부는 터무니없이 관대한 학자금 대출 규제를 제공해 인플레이션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대출금 탕감의 공정성을 지적한다. 이미 대출금을 갚은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이번 조치가 '부자를 위한 지원금'이라며 대출 탕감에 따른 부담은 저소득 납세자나 학자금 대출을 이미 상환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케빈 브레이디 하원의원은 "큰 희생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들의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hanju@yna.co.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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