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잘못된 팬데믹 실업급여 지급 다시 토해내라”
실업지원부(DUA), 719,000신청자 과다지급, 27억달러
신청자 본인 잘못 없어도 혜택자들이 토해내야
보스톤코리아  2022-01-17, 22:16:27 
2020년 3월 팬데믹과 더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개설한 주실업지원부 웹사이트 캡쳐
2020년 3월 팬데믹과 더불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개설한 주실업지원부 웹사이트 캡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주실업지원부(DUA)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팬데믹 상황에서 약 70만이 넘는 실업보험 신청이 과다지급 또는 잘못된 지급이라며 이를 다시 추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업지원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330억달러를 4백만명의 실업자에게 지급했다. 당시에 새로운 연방 재난지원프로그램자격 규정으로 혼동을 겪었으며 수많은 신청자들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자세한 자격 심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실업지원부는 이중 27억달러의 실업급여가 자격이 안되는 지원자 또는 지원자들에게 과다 지급됐다고 추후 결정했다. 커뮤니티 리걸에이드의 로리 맥캐내니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719,000명의 지원자들에게 과다지급 또는 부적절하게 지급됐다. 

고용지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달까지 해결되지 않는 지급 수는 383,000건에 달한다. 
이 같은 과다지급과 미자격자 지급은 결코 지원자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주실업지원부의 자격선별과정 중 실수로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에서 화이트칼러 전문가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일반인들이며 주정부에서 돈을 추징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다. 주정부가 “미안하지만 우리의 실수로 급여를 지급했으니 다시 돌려주시오”라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올해 30세인 맷 콘글레이브스는 현재 1만여불이 넘는 금액을 상황하기 위해 5년간 매달 $200씩 되갚아가 가고 있다. 

콘클레이브스는 2020년 3월 베스트바이 파트타임에서 해고됐다. 당시 그는 동시에 한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베스트바이는 그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권했고,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9개월 후 그가 새로운 풀타임 직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 자격자가 됐다. 

주정부는 그의 소득이 비용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그의 면제 요청을 거절하고 다시 되갚을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과다지급 금액은 많게는 8만여불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고용지원부가 과다지급을 제때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과 팬데믹 지원금의 증액 등이 이유 때문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령자들의 경우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지급 면제를 신청하고 주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약 3만9천명이 면제를 요청했다.

그레이터보스톤리걸서비스(GBLS)의 해나 타나베 변호사는 “겨우 이제 팬데믹에서 회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상황임에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안 메시노 하원의원은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여러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탄원을 들은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는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썼다. 이제는 이돈을 돌려달라 그런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메시노 의원은 사기가 아닌 실업급여 과대지급을 유예해주는 기준을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매사추세츠는 오하이오, 매릴랜드, 그리고 텍사스에 이어 4번째로 팬데믹 실업급여 과다지급이 많은 주다. 

미국 정부는 2007년-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은행과 월스트리트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의 빚을 갚아주며 되살려 주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 실업급여 수령자들의 과다지급금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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