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PPP대출 소급적용 긍정 검토 중
상, 하원 스몰비지니스위원회 위원장 모두 소급적용 긍정적
대출기간 5월 31일로 연장 후 재신청 허용할 가능성
보스톤코리아  2021-03-24, 22:15:12 
벤 카딘 상원 스몰비지니스 및 기업 상임위 위원장은 PPP 대출 소급적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벤 카딘 상원 스몰비지니스 및 기업 상임위 위원장은 PPP 대출 소급적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의회가 PPP대출 기간 연장을 검토하면서 자영업자들의 PPP 대출규정 변경을 소급 적용해 차액 재신청을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말 PPP 규정을 변경해 스케줄C로 세금보고를 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d), 개인회사(sole proprietors),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들의 경우 PPP대출 금액을 계산시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사용해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변화로 PPP를 서둘러 신청해 대출받았던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대출금액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PPP의 대출 규정을 만들었다면 나 같은 스몰비지니스를 도와야 하는 것인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대입 및 직업 컨설팅 회사를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로레인 리만씨는 WSJ와 인터뷰에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2차 PPP 대출이 시작하자 마자 지난 1월 $7.800대출을 받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스몰비지니스들의 대출금액 산정 규정 변경을 발표하기 전이었다. 리만씨는 만약 변경 후 규정으로 계산한다면 대출 금액은 $20,833이라고 밝혔다. 

흑인인 리만씨는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이 소수이거나 없는 소수민족 소유 스몰비지니스를 돕기 위한 의도로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월 5일 SBA가 규정을 변경한 후 현재까지 16만4천 스몰비지니스업체가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적용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스몰비지니스업체 수는 13만6천으로 거의 신규 신청 업체 수와 비슷한 숫자다. 

3월 14일까지 SBA 전체 대출금액의 64%에 달하는 총 2백70만 PPP대출을 승인해 총 2천8백44억5천만달러중 전체 대출금액의 64%에 달하는 1천8백10억달러를 대출했다. 이번 PPP는 각 업체당 대출규모가 비교적 적었으며 2백만 승인 건이 $50,000 이하 대출이었다. 

대출기간 연장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원에서도 민주 공화 양당이 기간 연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원 스몰비지니스위원회 위원장인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 메릴랜드)은 일단 연장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 다른 변경입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경입법 관련 “나는 소급적용을 찬성하며 양당이 협조해 이를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스몰비지니스 위원회 리더인 민주당 니디아 벨라즈퀘즈, 공화당 블래인 루트크미어 의원도 이 이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라퀘즈 의원은 “PPP 신청을 빨리 했다고 해서 추후 변경된 혜택에 신청이 안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더구나 이 같은 변경은 이미 선례가 있다. 

의회는 지난해 자영업(sole proprietors, independent contractors, self-employed)인 농장주들의 경우, 대출금을 이미 수령한 후라도 탕감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 PPP 대출시 순수익이 아닌 총소득에 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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