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정치권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댓글’ 의혹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촉발돼 경찰의 수사결과 축소•은폐 의혹으로 번지더니, 현재는 검찰의 외압 수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직접 지난 대선의 불공정을 주장함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선 불복 논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공소장 변경과정에 외압

국정원 댓글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렬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진술이 정면 충돌했다. 이로 인해 국정원 대선개입은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장에서 두 사람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공소장 변경 의사결정과정에서 윤 지청장은 보고했다고 밝혔고 조 검사장은 보고가 아닌 통보였다며 항명이란 표현까지 쓰며 반박했다.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팀장이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는 구체적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부인했다.

윤지청장은 이미 여주 지청장으로 발령난 상태여서 업무시간에는 조 지검장을 만날 수 없었고 업무 후 집으로 찾아가야만 했었다는 내용은 언론에서 잘 거론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다.

윤 지청장은 국감에서 발언기회를 다시 얻어 수사와 공소장변경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원세훈 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도 관계있는 이야기냐"고 묻자 "(외압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6만여 트위터가 발견된 건 소환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황 장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02계정 선거법 위반 글 5만5689건

검찰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압수수색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트위터를 통해 5만 5689건의 글을 전송, 대선개입에 활동했다는 내용을 공개되자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와 여당에게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013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의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쯤 이 계정을 통해 약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 계정을 통해 올린 글 50여만건 중 선거 관련 글은 약 20여만건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5689건을 추려냈다.

또 윤 지청장은 국감장에서 윤모 목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을 운영한 것과 관련, "십알단과 국정원의 10개 계정에 대해 나란히 동일 검색어를 구글링한 결과 같은 글을 리트윗한 정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이버사령부 셀프 수사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지원한 '십알단'의 '3각 동맹'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 관계자, 지휘계선에 있는 관련자, 심리전 연관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22일부터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조사 결과를 중간발표 했지만 언론보도 내용 외에 특별히 확인된 바는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은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 530단장 등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 근무했다는 ‘연계설’에 대해서는 “3명이 합참 민군심리전부에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설명했다.

결국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준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그대로 되풀이 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조사하고 있는 4명의 용의자 외에도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중 인터넷 대형 포털과 트위터, 게시판 등에 정치적 글을 올린 요원이 15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 장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군이 아닌 외부에서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선 불공정 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60)은 23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건드린 발언으로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드러난 사실을 엄정하게 문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지금 문 의원이 할 일은 선거실패의 원인을 남의 탓, 주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본인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자숙할 때이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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