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비자 취소된 MIT 중국인 유학생 체포 금지 명령
??????  2025-04-15, 22:23:59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판사는 15일, 학생 비자가 취소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이민 당국의 체포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법원 문서와 해당 심리의 녹음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스톤글로브가 보도했다. 

해당 학생은 법원 기록상 “제인 도(Jane Doe )”로만 표기되며, MIT 4학년에 재학 중인 22세 여성이다. 그녀는 지난 금요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장관 크리스티 노엄 그리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보스톤 지부 국장 대행 토드 라이언스를 상대로 보스톤 연방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생 측 변호인에 따르면, 국무부는 월요일 그녀의 비자가 취소되었으며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학생은 같은 날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MIT 샐리 콘블루스 총장은 같은 날 캠퍼스 커뮤니티에 보낸 서한에서, MIT와 관련된 9명의 개인이 비자 취소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법정 심리에서, 학생 측 변호사 스티븐 앙투완은 자신의 의뢰인이 6주 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박사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이 MIT를 통해 지난 4월 4일부로 F1 학생비자가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앙투완 변호사는 연방 정부가 비자 소지 유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서 그녀의 신분을 종료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행위”이며,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ICE 측이 학생이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비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녀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앤트와인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캠브리지 지방 법원에서 납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였고,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를 철회하며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던 당시 그녀의 F1 비자는 종료됐으며, SEVIS 기록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 내 체류는 허용됐다. 그러나 SEVIS 기록이 최근 종료되면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되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앙투완의 설명이다.

사건을 맡은 패티 사리스 판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 또한 SEVIS 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구글링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앙투완은 14일 국무부가 “즉시 출국”을 명령한 사실에 학생이 매우 불안해했으며, 체류를 계속할 경우 “중대한 이민상의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연방검찰 민사부 차장 레이퍼드 A. 파커는 “우리 역시 이 사건에 처음 접한 상황”이라며, SEVIS 기록 종료만으로 학생이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리스 판사는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여러 유명한 사례에서, 학생들이 신분 종료 후 실제로 체포되고 있다”며 “정말로 체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리스 판사는 국토안보부 장관 노엄, ICE 보스턴 국장 대행 라이언스 및 그들의 권한 하에 있는 모든 이민 당국 직원들에게, 학생의 다음 심리가 예정된 4월 23일 이전까지 그녀를 체포, 구금, 신분 종료, 주 외 지역으로 이송하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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