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위기 홈오너 노리는 사기 갈수록 기승-1
보스톤코리아  2013-03-04, 16:58:28 
차압관련 모기지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모기지 연체로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범죄가 사법 당국의 단속에도 여전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모기지 연체율이 여전히 높아 차압위기에 빠질 만한‘먹잇감’이 많아 차압관련 모기지 사기는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택 소유주들의 주의 부족 때문이다. 사기피해에 당하지 않는 요령을 익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기업체를 쉽게 분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은 사기업체들의 달콤한 유혹에 귀가 솔깃해져 쉽게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다. Boston Globe 소개한 모기지 사기업체 적발 사례와 주의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은행 불법사례 찾아 해결” 2,000~3,000달러씩 챙겨
- 정부 기관•비영리 단체 사칭 허위광고로 현혹 시켜
- 선불 수수료 요구•확실한 약속 내세우는 업체도 금물

■한 업체에 의한 피해액 무려 1,000만달러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려 1,000만달러에 달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융자조정 업체로 가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접근, 모기지 관련 사기행각을 펼치다가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의 단속에 적발돼 결국 폐쇄 조치됐다.
지난해 초에도 역시 ‘연방통신위원회’(FTC)의 단속에 한 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 업체는 차압통보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접근해 차압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차압위기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계약서류를 검토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대출은행의 차압을 막을 수 있다며 피해자 당 2,000~3,000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사기유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의 단속보다 항상 한 발 앞서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사법 당국의 단속 노력과 함께 주택 소유주들의 주의가 절실하다.
보,스톤 소재 부동산법 전문 스캇 기저 변호사는 “차압에 처한 주택을 보호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업체가 있으면 주택 소유주들은 일정 수준의 ‘자체적인 조사’(due diligence)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충고했다. 업체의 설명만 믿지 말고 업체가 적법 업체인지와 업체의 절차가 적법 절차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일을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나 비영리 단체 사칭 업체
정 부관련 단체나 비영리 단체를 사칭하는 업체가 주의 대상 1호다. 이같은 업체들은 대개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로고나 레터 헤드를 교묘하게 변경해 광고 등 우편에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한다. 지난해 CFPB와 FTC에 의해 적발된 업체 두 곳 역시 정부 단체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사기 업체들은 또 허위 로고와 함께 마치 정부가 보증했거나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는 허위내용도 우편이나 이메일 등에 함께 실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사기업체 중 한 곳은 정부가 시행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수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 신청 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다만 프로그램 혜택자격을 확인 받기 위해서 서류 등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도 해당 정부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 등을 방문해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정부 단체를 사칭한 사기업체를 간단히 분별하는 요령 중 하나는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사법권을 넘어서는 경우다. 예를 들어 ‘연방국세청'(IRS) 관련기관을 사칭하는 업체가 주정부에 의한 재산 차압권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거나 마찬가지로 주정부 관련기관이라는 업체가 연방 정부에 의한 차압권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의심 업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백영주 /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Fax 617-96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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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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