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의 해법으로 등장한 1조달러 백금 동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에 1조달러 짜리 백금동전 제조가 최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동전은 1794년의 머리물결 달러(Flowing Hair Dollar)로 2010년 7백85만불에 팔린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만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다음달 부딪치는 미 부채한도 의회협상 극한 대결양상을 피하기 위해 재무부가 1조 달러짜리 동전을 제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시태그 민트더코인이란 주제의 트위터로 지난 12월 6일 미조리-캔사스 대학 경제학 스테파니 켈톤 부교수가 주장해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현재 백악관 청원운동으로 번져 7천명의 서명을 모은 상태다. 비록 큰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의회가 합의하지 못해 미국이 재정 디폴트 상태가 된다면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 헌법 전문가 하버드 법대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는 이 1조달러 동전 제조 아이디어는 재무부가 수집용 백금 동전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에 준해서 본다면 완벽하게 합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백금 동전 제조는 미공화당 하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오레곤 주 그렉 월든 연방 하원의원은 ‘불합리하고 위험한 동전 제조 금지법안을 이미 상정키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전이 부채한도를 높일 수 있을까.

재무부 장관이 백금 동전을 제조하고 거기에 1조달러를 새기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동전은 결코 1조달러에 달하는 백금의 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단지 1온스의 백금으로 금액의 양만 1조달러이면 된다.

크루그만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 동전에는 하원의장 존 베이너의 얼굴이 들어가야 한다고 썼지만 웃는 오바마 또는 조 바이든의 얼굴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전이 제조되면 이 코인을 연방 준비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정부는 1조 달러를 빌릴 수 있다. 의회가 부채한도를 의결해 연방 준비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지자들은 부채한도 위기가 해결된 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재무장관은 반드시 이 코인을 녹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총 16조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워싱톤 의회의 대결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경제 회복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가장 좋은 부채한도 해결 방법은 여전히 민주,공화 양당의 공정한 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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