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수천명 연방 소득세 없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연 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 중에서 3만 5천명 이상이 2009년도에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전체 납세자들 중에서 소득 수준이 상위 3%에 해당하며, 이들은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과 각종 세액 공재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부유층 중에서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의 수는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 생긴 세금 조항들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가령 대체 최소 세금 공제(alternative minimum tax credit) 제도나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 등을 통해 부유층이 덕을 본 것. 기존에는 이런 종류의 세금 혜택은 저소득층에게만 적용 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고소득층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우, 부유층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이 면제 되는 이자 수익, 의료비 지출과 비영리 단체에 기부, 다른 국가에서의 납세 등을 통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각종 세금 공제 제도를 통해 미국 납세자 중 절반 가까이가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극빈층이거나 노년층 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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