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회의 폐막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각국 정상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된 정상 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를 절반 규모로 감축하고, 2016년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7일 G20 정상 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경기 회복세의 지속을 위해 현재의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국이 경기 부양책 이후 재정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 성명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경기 부양책 축소와 급격한 재정 감축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를 거론하며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 적자 재정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G20 가운데 재정 적자 비율이 11.4%로 가장 높은 영국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영국은 10년 전만 해도 재정이 GDP 대비 1.3% 흑자였지만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 되었다.

영국 다음으로 미국이 11%로 나쁘며 일본도 재정 적자 비율이 9.8%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13년 1월까지 재정 적자 비율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도 증세 등을 통해 재정을 2020년까지 흑자로 돌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공동 성명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 개혁법 추진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는 11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될 정상 회의에서 은행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성명은 또한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세금 도입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담으면서도 국가별 사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 옵션을 갖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 성명은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무역 흑자 국가들은 외부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성장 수요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해 사실상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G20 공동 성명에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 시스템 유연화 방침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려 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위안화 문제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공동 성명은 “신흥 무역 흑자 국가들은 환율 유연성을 높이도록 각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선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이밖에 G20 정상들은 새로운 무역 장벽의 도입을 금지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오는 2013년 말까지 새로운 투자 및 무역 거래 장벽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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