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은행 불안에 정치권서 '예금 보호한도 상향 필요성' 제기
워런 한도 올리는 것은 좋은 조치…어디까지 올리느냐가 문제
보스톤코리아  2023-03-19, 14:45:58 
1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지점 모습. 이 은행은 SVB에 이어 위기설이 나오면서 이날 주가가 60% 폭락했다.
1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지점 모습. 이 은행은 SVB에 이어 위기설이 나오면서 이날 주가가 60% 폭락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다른 중소 은행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25만달러(약 3억2천700만원)인 한도를 올리는 적극적인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아야 추가적인 위기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원 은행위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19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예금 보호 한도와 관련,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은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좋으냐는 것이다. 새 한도를 200만 달러나, 500만 달러, 아니면 1천만 달러로 해야 하느냐"고 말한 뒤 "소규모 사업체들도 월급을 주거나 공과금 납부를 위해 자신들의 돈을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적 대화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것은 현재 테이블 위에 놓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 소속인 마이크 라운드(공화·사우스다코타)도 NBC 방송에 나와 현재 예금 보호 한도에 대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지역 및 소규모 은행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금융위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도 CBS에 나와 예금 보호 수준의 적절성 문제에 관련, "입법적으로, 그리고 (정부) 감독 차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FDIC의 예치금 수준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할 경우 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중소 은행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SVB가 급속하게 파산하자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발표하면서 파장 차단을 시도했다. 그러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위기를 겪는 등 불안정한 금융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상원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에 대한 보호 조치 문제에 대해 "연방준비제도(Fed)와 FDIC 과반이 찬성하고 내가 대통령과 상의해 보험 밖에 있는 예금자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과 심각한 경제적 후과를 초래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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