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케어(ObamaCare)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듣게 된다.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와 저렴한 의료보험 법안(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23일에 법안에 서명하여 법제화 되었다. 오바마 케어의 시행으로 2014년부터 모든 미국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에 따른 저렴한 의료보험 가입은 이에 앞선 2013년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바마 케어는 저소득층에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 의료보험 가입자 비율을 높이고 의료보험 회사를 규제하여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 법안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

• 오바마 케어는 전반적인 의료보험 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의료보험을 통하여 건강 및 예방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본 의료보험 혜택 범위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

• 오바마 케어는 수천만 명의 중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맞는 의료보험을 정부보조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저렴한 의료보험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운영하는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Health Insurance Exchange)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 오바마 케어 법안은 2010년에 대통령 서명으로 법제화 되었고 실제 법 집행은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의료보험 의무 가입 등 가장 큰 개혁안은 2014년부터 시행된다.

• 오바마 케어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직장으로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 한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보험 시장인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를 통해 사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보험 구입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택스 크레딧의 형태로 정부에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50명 이상의 풀타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오바마 케어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충족하는 의료보험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으로 거두어 들인 돈은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  풀타임 종업원이 25명 미만인 기업주는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오바마 케어를 통해 의료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의료보험 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보험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보험 가입 전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 할 수 없게 된다. 보험 가입자의 법률적인 지위도 상승하게 된다.

•  연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개인이나 2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경우 오바마 케어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

•  오바마 케어는 모든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민간 의료보험 회사나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에는 소득의 1%, 2016년에는 소득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  오바마 케어는 1천 5백만 명의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한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오바마 케어는 모든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된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벌금은 소득세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부과되며 소득의 1%에서 2.5%까지, 혹은 정해진 금액으로 부과된다.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를 할 때 벌금이 부과되는 형식으로 2014년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2015년 초에 세금 보고를 할 때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다니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내야 하는 벌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사람도 벌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방빈곤선 대비 소득 133% 이하인 사람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미국인은 약 2천 6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부 보조

오바마 케어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중저소득층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소득이 139%에서 400% 사이인 가정이다.

의료보험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은 택스 크레딧(tax credit)의 형태로 지급된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택스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매년 세금 보고시에 환급 받게 되는 택스 크레딧이 아니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때 바로 적용되는 방식을 취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당장 보험료를 낼 돈이 없거나 보험료가 비싸면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택스 크레딧이 바로 적용되어 보험료를 낮추는 것 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나 개인은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를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할 때 택스 크레딧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소득에 따라 택스 크레딧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해당 의료보험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게 된다. 보험 가입자는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서 택스 크레딧을 제한 나머지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연방빈곤선은 매년 3월 정부가 새롭게 개정하므로 이후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고용주의 의무와 벌금

오바마 케어에서는 고용주의 의무와 벌금에 대한 규정도 정해놓았다. 이 조항은 원래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 되었다. 오바마 케어에서 법규로 정해 놓은 고용주의 의무 사항은, 풀타임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세금을 통해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은 종업원 세금(employee tax)의 형식으로 부과되며 벌금의 정식 명칭은 ‘공유 책임 비용(shared responsibility fee)’이다. 이 벌금은 종업원이 어떻게 의료보험을 구입했는지에 따라 종업원 한 명당 2천 달러(종업원이 택스 크레딧 없이 의료보험을 구입했을 경우), 혹은 3천 달러(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를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했을 경우)가 부과된다. 또한 35명의 풀타임 종업원까지는 벌금이 면제된다. 벌금 부과 액수를 정하기 위한 종업원은 35명을 제외한 나머지 풀타임 종업원들의 숫자로 계산된다.

고용주는 개인이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 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도 있고,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를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다.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비용의 고용주 부담 비율이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미국 내 약 6백만 개의 회사 중에서 96%인 580만개의 회사가 종업원이 50명 이하이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오바마 케어에서 정해 놓은 고용주 의무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회사 중 96%는 이미 풀타임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내 전체 회사의 0.2%, 약 1만개 정도의 회사가 오바마 케어에 따라 새로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 (Health Insurance Exchange)

오바마 케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는 간단히 말해 인터넷을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시장이다.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를 운영하는 주체는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주 정부가 단독 운영, 연방 정부와 함께 운영할지는 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여러 주 정부가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헬스 인슈어런 스 익스체인지를 운영할 수도 있다.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에서는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료보험 상품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공급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에서 여러 보험 상품들을 검색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저렴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미국 내 약 2천 3백만 명의 사람들이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를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9% 이상인 모든 미국인은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에서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마치 인터넷으로 자동차 보험을 구입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험 혜택과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저렴한 양질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 회사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는 모든 의료보험 상품은 연방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정해 놓은 최소한의 혜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에서 판매되는 의료보험 상품들을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Qualified Health Plan)이라고 부른다. 또한 헬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의 운영에 관한 규제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