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폭등 속 주목받는 '소셜 하우징'… 케임브리지, 도입 가능성 검토

매사추세츠의 과도한 주거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소셜 하우징의 기본 개념은 이렇다. 이윤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정부가 보조하거나 직접 소유하는 건물을 지어 영구적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한 건물에서 함께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개념은 워싱턴 D.C.부터 뉴욕시까지 이번 선거 시즌 진보진영 당선자들의 공약에 담겨있었다.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제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다. 

케임브리지의 선출직 지도자와 주택 전문가등은 현재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소셜 하우징이 어떤 의미이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 중이다. 

지난해 소셜 하우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아야 알주비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소셜 하우징은 주택을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놀라운 기회"라고 말했다.

알주비 의원은 시의 새로운 태스크포스에 임명된 십여 명 중 한 명으로 태스크포스에는 주·시 선출직 지도자, 비영리단체 대표, 학자, 주택 옹호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시에 만장일치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셜 하우징은 지역마다 형태가 다르다. 어떤 곳에서는 공적 자금으로 새 주택을 짓고, 다른 곳에서는 낡은 주택을 고친다. 세입자만을 위한 곳이 있는가 하면 자가 소유를 염두에 둔 곳도 있다. 일부는 입주민에게 자기 집의 지분을 주거나, 사는 건물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준다.

그러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나 멀리 오스트리아 빈이 꼽힌다. 몽고메리에서는 카운티 위원회가 아파트 건물을 개발하고 자금을 댄다. 빈에서는 주민 절반 이상이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조하는 수십만 채의 혼합소득 소셜 하우징에 살고 있으며, 인구의 약 75%에게 입주 자격을 허용하도록 소득상한선이 설계되어 있다. 

한편 어떤 지역은 '소셜 하우징'이라는 용어 자체를 피한다. 사회주의나 공동주거를 연상시켜 일부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태스크포스에 자문을 제공하는 뉴욕대 퍼먼센터 주택솔루션랩의 클로디아 에이큰 신규연구협력 책임자는 지난주 케임브리지 회의에서 "소셜 하우징에는 청중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는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고, 다소 모호한 용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퍼먼센터가 자문한 로드아일랜드주는 이를 대신 '공공 주도 주택 개발·소유'라고 불렀다. 에이큰 책임자는 "꽤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는 매사추세츠 주의회도 소셜 하우징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2024년 서명된 어포더블 홈스법(Affordable Homes Act)은 주가 원할 경우 소셜 하우징 시범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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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와 서머빌 일부를 지역구로 둔 마이크 코널리 주 하원의원은 이 주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소셜 하우징 개념은 우리가 더 이상 기존의 시장 주도 금융 방식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본을 확보하는 방식을 넓혀야 하고, 이윤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정부의 노력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구상은 이웃 서머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제이크 윌슨 서머빌 시장은 길먼 스퀘어의 시 소유 부지에 소셜 하우징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스턴시의 1억 달러 규모 액셀러레이터 펀드도 사실상 소셜 하우징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 신규 사업의 종잣돈이 되는 이 공적 자금 펀드가 민간 투자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소셜 하우징은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이 좌파 운동은 뉴욕의 조란 맘다니를 시장에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다. DSA 지역 지부는 알주비 의원과, 역시 케임브리지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지반 소브리뉴-휠러 시의원을 모두 지지한다.

좌파 진영 지지자들은 고금리와 비용 상승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져 건설이 둔화된 지금 같은 시기에 소셜 하우징 모델이 특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포더블 하우징 분야에서 일하는 보스턴 민주사회주의자 회원 벤저민 그리어는 "시장은 그 자체 논리만으로는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장에 수익성을 넘어서는 건설을 요구하는 셈인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념 지형의 반대편에 있는 케임브리지의 '임비(YIMBY·yes in my backyard)' 운동, 즉 주택 공급 확대를 지지하는 진영도 소셜 하우징에 우호적이다. 임비와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늘 뜻을 같이하는 것은 아닌데도 그렇다.

임비 측은 소셜 하우징이 현행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식만큼 적정 가격 주택을 잘 공급하기만 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케임브리지 임비 단체 '어 베터 케임브리지'의 공동대표이자 영리 적정·혼합소득 주택 개발업자인 베카 스코필드는 "소셜 하우징은 우리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한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것은 무엇이든 환영하고, 늦추는 것은 무엇이든 반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주택 건설을 도와 왔다. 다만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자신들이 케임브리지에서 보고 싶은 소셜 하우징은 과거의 공공주택과 다르다고 말한다. 과거 공공주택은 상당수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위원들은 건물의 장기적 유지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사는 편이 낫다고 본다.

케임브리지는 최근 몇 년간 용도지역 규제를 바꿔 민간 개발업자들이 더 높게, 더 많은 곳에 적정 가격 주택을 짓도록 유도해 왔다. 최근 한 변경안은 단지 내 가구의 20%를 어포더블하우징으로 배정할 경우, 그동안 단독주택만 허용되던 지역을 포함해 시 전역에서 6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의 다세대주택 용도지역 계획을 설계한 핵심 인물인 부르한 아짐 시의원은 소셜 하우징이 당분간 어포더블 하우징의 공급의 주된 방식으로 민간 개발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짐 의원은 "주택 위기는 기후변화처럼 다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기후변화의 해법이 태양광 패널뿐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셜 하우징도 분명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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