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내선마저 …영주권 신청 한인 여성, 공항서 체포
시민권자 남편과 댈러스행 탑승하려다 구금…법원, 적법절차 위반으로 석방 명령
항공편 정보 이민당국에 전달…추수감사절 앞두고 체류 신분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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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새벽 기자 작성일본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여성이 미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법원 문서에는 교통안전청(TSA)이 관여한 항공편 정보가 이민당국에 전달된 과정이 담겼다. 추수감사절 여행을 앞두고 국내선 이용 때도 체류 신분에 따른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법률정보 사이트 저스티아(Justia)에 공개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 국적 이씨는 2021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뒤 90일의 허용 체류 기간을 넘겼다. 올해 8월 10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9월 14일 가족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이씨가 체포된 것은 10월 10일이었다. 남편과 텍사스(Texas)로 이사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DFW)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이민당국은 이미 이틀 전 여행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단속추방국 현장사무소는 10월 8일 교통안전청과 연계된 태평양 단속대응센터(PERC)의 정보를 통해 이씨의 항공편 일정을 전달받았다. 당국은 이씨가 영주권을 신청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체류 기간 초과를 이유로 체포에 법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리나 무리요 연방판사는 11월 4일 이씨의 구금이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24시간 이내 석방을 명령했다. 재구금하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개별 서면 통지를 최소 이틀 전에 제공하고, 이민판사 앞에서 사전 보석 심리를 거치도록 했다.
공항에서의 이민 단속에 항공편 정보가 활용되는 문제는 앞서도 드러났다. 에이비시(ABC)뉴스는 지난 7월 28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된 교통안전청과 이민세관단속국의 정보공유 협약을 보도했다. 협약에는 국가안보와 교통안전뿐 아니라 법 집행, 이민 및 국경 관리 목적의 정보 교환도 포함돼 있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불법체류자의 국내 항공여행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과 실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도 보여준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관련 지침은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90일을 넘긴 뒤에도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추방으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지침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무비자 체류 기간 초과자에 대해 추방을 명령할 권한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구금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1월 17일 수십 년 전 경미한 범죄·위반 기록으로 영주권자들이 국경과 공항에서 구금되는 사례를 보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공항 단속 안내에서 대다수 비시민권자가 별다른 문제 없이 항공여행을 마친다고 설명하면서도, 체류 허가가 없거나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 임시 체류 신분 보유자, 이민 신청 심사 중인 사람, 과거 체포 기록이 있는 사람 등은 국내선 여행의 위험도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자신의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여행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추수감사절에 국내선을 이용하려는 한인들도 유효한 탑승용 신분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민법상 문제까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체류 기간을 넘긴 뒤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과거 체포·추방 관련 기록이 있다면, 현재 신청 단계와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해 여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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