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서 건강보험 포기자 수만 명 …“상황은 이제 시작일 뿐”우려 > 뉴스 보스톤코리아

건강보험료 급등과 보조금 축소로 인해 수만명에 달하는 매사추세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올해 보험가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스턴글로브는 27일 ACA 보험 거래소인 매사추세츠 헬스커넥터(Massachusetts Health Connector)의 순가입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약 2만7천500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7%에 해당한다. 현재 가입자는 3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헬스 커넥터 측이 보험을 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현재 아무런 건강보험도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오드리 모스 개스티어 헬스 커넥터 사무총장은 “우리가 우려했던 추세가 현실이 됐다”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헬스 커넥터 역사상 이 정도 감소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등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비용 부담이었다. 매사추세츠의 ACA 보험료는 올해 평균 7%에서 12% 상승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대됐던 연방 보조금도 대폭 축소됐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민 약 6만 명은 보조금을 완전히 잃었고, 수십만 명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지원만 받게 됐다.

특히 젊은층과 저소득층의 타격이 컸다. 설문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응답자의 약 70%,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층의 약 66%가 보험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방 빈곤선 이하의 소득자로 비시민권 합법 소득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민 신분으로 인해 매스헬스(Masshealth, 연방 버전은 Medicaid) 의 전면 혜택(full Medicaid coverage)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약 66%가 무보험 상태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젊은층이 보험 시장을 떠나면 보험 가입자 풀이 상대적으로 고령·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보험료가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IT 경제학자 조너선 그루버는 “이 같은 흐름이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년 오르는 보험료도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사추세츠 보험부(Department of Insurance ) 분석에 따르면 2027년 보험료는 평균 약 13% 추가 상승할 전망이다. 주 최대 보험사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매사추세츠의 경우 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이 1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연방 메디케이드 근로요건(work requirements) 및 자격 심사 강화 조치도 대규모 보험 상실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십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실제 주민들의 부담은 이미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워터타운 거주자인 56세 켈리 카사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연간 약 3천300달러의 약값이 필요하지만, 올해 보험료가 월 1천 달러 수준으로 뛰면서 결국 보험 가입을 포기했다. 그는 “약을 살 것인가, 보험료를 낼 것인가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전 대학 교수 조이 셔먼 가족도 지난해까지 월 1천700달러 수준이던 보험료가 올해 갱신 과정에서 보조금 축소로 인해 월 3천 달러로 급등했다. 결국 혜택이 크게 줄어든 보험으로 갈아탔다. 새 보험은 연간 본인 부담 한도가 2만 달러를 넘고 자녀 소아과 의사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셔먼은 “보험료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며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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