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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연방법원, 트럼프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제동

최초 체류기간 제한하고 연장심사 받도록 한 규정 취소

학업 이어가며 체류 신분 유지하는 기존 제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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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연방법원이 유학생의 미국 내 최초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의 시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면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1월 16일 국토안보부(DHS)의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여름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유학생 등의 체류 허용기간을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까지로 정하되, 최초 허용기간이 최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다.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려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4년이 지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학업 도중 정부의 연장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구조였다.


이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신분유지기간 체류허가(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바꾸는 조치였다. 쟁점은 여권에 부착된 비자의 유효기간보다, 입국 후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있었다.


대학 관계자들과 이민 변호사들은 이 같은 변경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늘리고, 외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진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특히 학위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업 도중 체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져 연구와 학위 과정을 마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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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국토안보부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려 했던 바로 그 활동, 즉 미국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막거나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교육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지난 8월 규정 시행을 즉각 막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존 체류 제도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최종 판결에 별도로 항소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 자체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소송 원고인 고등교육·이민 대학총장연합은 안내했다.


▶ 판결문 원문 보기 (PDF, 영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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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명술 편집장 [email protected]
장명술은 보스톤코리아 발행인 겸 편집장이다. 2005년 보스톤코리아를 창간해 22년째 보스턴·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뉴스를 취재·보도하고 있으며, 한인사회·정치·경제 분야를 주로 다룬다. 그가 이끄는 보스톤코리아는 2024년 미국 로컬 뉴스 지원 이니셔티브 프레스포워드(Press Forward)의 공모(Open Call) 지원 대상 매체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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